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카페 사장이 바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잇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주와 1년 이상 근무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장과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카페 사장이 변경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새로운 사장에게 승계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 경우 새로운 사장에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고치는 알바 바로 안나오라고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미리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는 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우개선비의 지급 근거 및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매달 고정적인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사직희망일을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일 질문자분께서 지정한 사직일보다 회사가 먼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게 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하여 최종 근로자의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원이 퇴근길 교통사고로 당분간 통원치료 받아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직원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출퇴근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통원치료를 위해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부분 휴업수당을 공단쪽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부분 휴업수당을 지급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면 됩니다. 만일 산재가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가 통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