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치과에서 근무중인 임산부입니다. 야간진료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산부의 경우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 까지 근무)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해당 임산부의 동의를 받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일 근로 및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임산부의 경우 연장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야간 진료 시간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1인사업장에서 한달간 일을 도와주기로 했는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적인 부부관계는 아니므로 실제 가게에서 일도 한다면 고용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최종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노동부 진정인의 증인으로 진술서 작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비공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상황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에 대한 신원 확인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비공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3프로 떼고 알바하는중인데 1년이 넘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4대보험에 반드시 꼭 소급가입 해야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회사가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맞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인이 됐을경우 월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표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는 것은 좀 더 신중히 고려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계속 근로할 예정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휴업 명령을 내린다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하여 휴업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고용산 제3의 노무법인이라 하더라도 조사는 객관적으로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분의 동생의 경우에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