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휴직신청 했으나 권고사직 권유받았을 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중에서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용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최종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계약직은 퇴직금을 못받나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모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형식에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수령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금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용자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퇴직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근로자에게 곧바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확인해서 준비하는게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모두에 해당할때, 임금은 2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됩니다.2. 밤 10시 이후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0.5배가 가산됩니다. 3. 따라서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에도 해당한다면 결국 시급의 2배가 가산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후 전직장 사업자등록증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증은 보통 사업적인 거래나 계약이 발생한 경우 교부하게 되어,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회사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 회사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2. 다만, 사업자등록증 자체는 교부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요청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몇 년째 월급을 안 올려 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시급이 매년 상승되므로 최소한 해당 연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연도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오늘 근무 중에 한쪽 다리를 다쳤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중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4일 미만의 진단은 산재 신청이 제한됩니다. 2. 한편, 사정상 산재신청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회사에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2일 근무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직일이 24년 2월 29일이라면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것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하급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내 인사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외부 전문가(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조사를 위임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직원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직전18개월 기간 중 피보험 단위일수 180일의 일용/상용 혼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피보험단위 일수가 정확히 179일인지 여부부터 명확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지금까지 합산 가능한 최대 피보험단위기간이 몇일인지 확인요청을 하셔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 근무라면 일용직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