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성과급도 퇴직금, 4대보험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말에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므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2.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지급 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며 별도 4대보험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2024년도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 20만원까지를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 시 월평균보수는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 금액을 보수로 보기 때문에 4대보험 신고시 식대 20만원을 제외하고 신고하여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에서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1일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정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입니다. 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한편, 1일 8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만 1년 지난 뒤에 15일의 연차를 다 소진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2023년 1월 3일 입사하여 최종 2024년 2월 29일 퇴사할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근무 기간 동안 총 26(11일+15일)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근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인 2024년 1월 3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므로 퇴사 전까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1년6개월 소급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것은 부모가 동시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것이며, 현재 관련 내용으로 법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쪽 발표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확대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근태관리를 못하면 회사에 잘릴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인정되므로 만일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근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함을 이유로 여러차례 회사로부터 이미 징계를 몇번 받았다면 그 이후에도 근태관리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나아가 해고처분까지 받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조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근로자가 일단 출근을 달성하면 개근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므로 중간에 조퇴한 경우에도 개근 달성 여부에는 영향이 없어 조퇴한 날이 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구정 연휴 쿠팡 알바하면 4일 내내 시급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에 대한 관공서 공휴일 부여 문제와 관련해서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급휴일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이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단기간 짧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 연휴 기간에만 단기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남자 육아휴직 신청은 최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남성 근로자의 경우에도 한 자녀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현재 정부가 부모가 동시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고 있으므로 최종 법 개정이 확정되면 상기 내용에 해당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채권을 소멸시효 전에 행사하면 임금을 못받은 기간이 10년이 넘어도 계속해서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1. 청구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3. 승인예를 들어 재판상 청구(소송제기)를 한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그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 진행기간은 소멸시효 완성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소멸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따라서 재판이 확정되면 다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데, 재판이 확정된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