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연차 반납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긴 하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근로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데, 회사가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다시 재정산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그 반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런경우 공휴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마지막 근무일이 2월 9일까지 명시되어 있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월 9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2월 9일 근무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직할 직장의 근로계약서를 쓰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처럼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카운터 오퍼가 있다면 계속 재직 회사에 잔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정식 근로계약이 성립된 B회사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입사를 포기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B회사의 입사포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근로계약까지 완료한 B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인재를 찾아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에 맞추기 위해 점심값을 월급에 포함시켜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포함하여 최저시급에 미달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본인의 돈으로 직접 식사대를 결제하고 사용자가 실제 근로자가 결제한 금액만큼 보전해주는 금액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11시간 근무 휴게시간 미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단 휴게시간 미부여 및 주휴수당 추가 지급에 관한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조사를 받아야 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폐업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했으면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어 그 전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5. 근로계약서는 최초 한번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근로조건 변경은 구두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조직도에 표기되지 않는 비공식 파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내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공식적이지 않은 파트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재량권에 관한 사항이라 법적으로 위반되거나 문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조직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조직 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관련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본급여가 세전인지 세후인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채용공고에 올라오는 연봉은 금액은 세전 연봉을 뜻합니다. 세후 실수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월 지급되는 정확한 임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2. 연봉안에 기본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2년2개월사찰에서 일을 했는데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입니다. 만일, 근로제공이 아니라 봉사개념으로 일을 한 것이고 돈이 지급된 것도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된다면 법 위반 사항이 없어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서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신 후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2년도부터 고정으로 근무한 부분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더 이상 근무를 하지 않게 된 시점까지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고정근무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하며, 프리랜서 강사 근무와 고정근무가 혼재되어 있어 명확히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 퇴사일 언제쯤 말해애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퇴사 전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아 근로자가 곧바로 사직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