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잘 못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기사용 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0일인데 회사가 잘못 산정해서 20일을 부여했다면, 추가로 부여된 10일에 대한 휴가를 회사가 추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반환(추가로 잘못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도 고의가 아니었다면 근로자에 대해 추가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잘못한 귀책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산할 범위내지 금액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 사항도 근무태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영업방해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질문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영업방해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긴 하나,이는 별도 형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산재 조기복직 희망하는 근로자의 복직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요양기간 동안 반드시 꼭 의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요양을 조기에 중단하고 회사에 복직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다만, 요양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조기복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이를 무작정 거부할 수 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복직이 근로자 건강에 좋지 않으며 정상 복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등이 있어야 회사도 조기복직을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피크제는 어떠한 취지로 만들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고연령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해당 삭감된 임금액 재원을 가지고 신규 청년층 근로자들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연령 고임금 근로자들이 누적 적체되고, 신규 청년층 근로자들의 취업문이 좁아져 기업의 평균 연령도 높다는 점에서 이 같은 조직의 경직성도 해소하고 신규 청년층 근로자들의 취업도 높인다는 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도입 배경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이전회사의 연차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A기간 근속기간과 B기관 근속기간이 서로 단절되어 B기관 입사가 새로운 신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단절되는 것으로 본다면 A기관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A기관에서 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B기관의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그런데 A기관과 B기관의 근무가 연속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라면 B기관에서 A기관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속된 근로인지 아니면 근로기간이 단절된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권고사직후 미지급 급여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2. 1월 31일 말일자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2월 14일까지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신고하려는데 바꾸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는 기존 내용 대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다면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확히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소정 근로 시간이란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1일 6시간만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해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이전 하기 전에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보통 네이버 지도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왕복 3시간 미만으로 확인된다면 이 또한 실업급여 신청에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 일했는데 특정 은행 계좌번호 요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등본, 신분증사본이 둘다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 및 세금신고 등을 위해 근로자 인적사항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2. 제가 알려준 계좌로 못받나요?> 근로자가 반드시 사용자가 요구한 은행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3. 제가 알려준 계좌로 받을 수 있다면, 그때도 신분증 사본, 등본이 필요한가요?> 회사가 요구는 할 수 있으나,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고 주민등록증 사본과 등본까지는 꼭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