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급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시간급(또는 시급제)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근무한 월에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시간 단위로만 끊어서 임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1시간 미만인 분 단위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모두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무 변경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 직무로의 인사발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권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무이동과 같은 인사발령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60시간 미만 단기근로자 급여가 높을경우 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개월 기간 동안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에 꾸준히 60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관련 질문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관련하여 질문자분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매니저이든 아르바이트생이던 관계 없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상 주어지는 해고 유예 기간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통보기간에는 아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도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도 그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주휴 문의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월에 포함된 일요일 수만큼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의 경우 마지막 주가 2월과 걸쳐 있기 때문에 1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시 1달의 기한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에 퇴사 전 1개월 통보 및 업무인수인계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따라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도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사 통보 후 곧바로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 통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책임은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수습 계약직 급여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기준에 관해서 별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없어서 그렇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 다만, 월급제라고 해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강제(촉진X)소진 후 마이너스 연차 급여 차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특정한 날에 일괄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실시해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근수당 삭감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이미 서명을 완료한 경우에는 결국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내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추후 이를 다투는 부분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상여금 포함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 일반적으로 퇴직 일로부터 1년 전 지급된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이 때 상여금 전부가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12분의 3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