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투썸 알바 3개월 근무 안 지키면 월급의 80%만 지급한다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감액된 임금이 최저시급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시급의 90%를 3개월 기간동안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Q. 병가 시 퇴직금 계산 기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외 사유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도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가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용자인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4인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될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산정기준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 직전 회사에서 받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현재 실업급여 1일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6,000원 이므로 1일 평균임금이 66,000원을 초과할 때는 66,000원으로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30일 기준 198만원을 최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과 직장 병행시 고용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렇게 되면 인건비 신고 자체를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신고가 아니라 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실제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등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