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2025년 6월 1일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폭염기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기준이 변경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제1항에서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사항 중 하나로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전에는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폭염 및 한파와 관련된 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앞으로 2025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7호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퇴직금 지급1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휴무가 많았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가 최초 입사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일이 3월 14일이라면 다음 해 3월 14일까지 근무하고 3월 15일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하며, 중간에 휴무한 날이 있다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Q. 연금, 건강보험 가입시 신고가능한 최저 월 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은 되어야 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시 월 임금액이 최소 784,500원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Q. 산재신청한것 불승인나습니다 이의제기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산재 신청을 하셨는데 불승인 나셨다면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나면 재심사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불승인 결정이 난 경우에는 심사 청구와 재심사청구에서 이를 뒤짚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한 번 상 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하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었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한달 미만으로 근무했으나, 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고 최종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