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직원해고시 3개월치 월급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일하는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산재 신청 후 결과 기다리는 도중에 본인이 회사 출근을 희망하면 출근이 가능한가요?출근이 가능하면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고 산재 승인을 기다리는 도중에 출근하여 근로제공이 가능하다면 출근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다만, 보통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산재로 인한 부상 등이 모두 치유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고 휴업하게 되므로 만일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업에 따른 휴업급여는 신청이 제한되게 됩니다. 일부 시간에 대해서만 근로를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휴업했다면 부분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공무원 품위 유지법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 규정해 놓고 있진 않습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품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경력증명서 발급날짜 문의(퇴사 시점 이후에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발급일자가 실제 발급한 날짜로 기재된다면 최종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난 이후의 퇴사 시점으로 발급받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발급일자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Q. 법인회사의 대표의 급여는 마음대로 인상을 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이사의 보수는 보통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대표이사의 보수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에 대표이사 1인만 존재하는 등 사실상 법인 대표이사가 곧 대주주나 마찬가지인 경우에는 대주주가 대표이사에 해당하니 사실상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