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Q. 공무원이 몰래 부업하면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급여 등에 대해 사업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어 세무신고가 된다면 해당 기록이 남게 되므로 소속 기관에서 부업에 대해 알 수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검토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Q. 제가 일을 1년 정도 하기로 하고 1달밖에 못하고 그만 두는 상황이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최저시급 기준이 아닌 11,000원으로 시급을 주겠다고 이야기 한 사실에 대해 증명이 가능해야 노동청 신고 시에도 근로감독관이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입증하지 못하고 사용자도 최저시급으로 주기로 했다고 계속 주장할 경우에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시급이 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계속 근무하다가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명시하여 처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단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Q. 기존에 못 받았던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통상 임금으로 적용된다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관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결 시 이미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가 제기되어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만 소급효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래에 대해서만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인 상태가 아니었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 새로운 법리의 적용을 받게 되어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Q. 체불임금 수령시 입금 통장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 수령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라 근로자가 타인 명의로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시중 은행 중에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을 취급하는 곳이 있으니 해당 은해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 개설 후 해당 통장으로 수령 받으시는 방법을 찾아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