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일부러 기본급 낮춰서 월급 책정한 부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종전의 기본급을 줄이고 연장수당을 신설한 것이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보다 발생한 연차휴가 많다면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말도없이 월급여 일부 항목에 대한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나기 전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임산부 권고사직 강요..본문의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일용근로 취급 및 시급 90%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상용근로자처럼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전에 퇴사 시 임금의 10%를 반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