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신용카드 연체의 경우 언제까지 연체로 미루는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 연체와 관련된 법적 효과 및 시효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채무의 법적 성격신용카드 채무는 일반적인 금전채권에 해당하며,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채권은 일정 기간 동안 권리행사가 없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인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연체의 단계별 진행과정신용카드 연체는 단계적으로 심각성이 증가합니다. 초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장기연체로 이어질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며, 최종적으로는 채무불이행자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신용도 하락을 초래합니다.연체에 따른 불이익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한 금융거래 제한높은 연체이자율 적용으로 인한 채무 증가급여압류나 재산압류 등 강제집행 위험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시 각종 경제활동 제약 이러한 불이익은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심화됩니다.채권추심 절차카드사는 연체 발생 시 다양한 채권추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전화나 문자를 통한 상환 요청으로 시작하여, 점차 내용증명 발송, 법적 조치 등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기본적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며, 과도한 추심행위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채무조정 제도 활용장기연체 상황에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다양한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원금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체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 및 유의사항연체 발생 즉시 카드사와 상환계획 협의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상환 지속채무조정 제도 적극 활용 검토무분별한 추가 대출이나 카드발급 자제정기적인 신용점수 모니터링 실시예방적 조치의 중요성신용카드 연체는 한번 발생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신용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소득수준에 맞는 적절한 카드 사용한도 설정, 정기적인 지출 관리, 비상시를 대비한 자금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연체를 장기화하기보다는 조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연체 초기에 카드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분할상환 등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원가입하면 경품으로 포인트 준다는 이벤트 참여 했는데 경품이 안들어와서 고객센터 문의하니 답장도 없고 무시하네요. 어디로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품 미지급 및 개인정보 관련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안의 법적 성격이러한 행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경품 제공을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가합18473).신고 가능한 기관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온라인(www.ccn.go.kr) 또는 전화(1372)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신고 전 준비사항증거자료 수집회원가입 시의 경품 약속 관련 화면 캡처고객센터와의 문의 내역 보관개인정보 수집 동의 관련 내용 캡처모든 관련 일시와 내용을 정확히 기록내용증명 발송 고려해당 업체에 공식적인 요구사항을 담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경품 지급 요구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 공개 요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 절차1차 대응: 해당 업체에 공식적인 민원 제기문제 상황을 명확히 기술하여 공식 민원을 제기합니다.답변 기한을 명시하고 미응답 시 관련 기관에 신고할 것임을 알립니다.2차 대응: 소비자원 신고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고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합니다.3차 대응: 추가 기관 신고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별도 신고를 진행합니다.허위·과장 광고가 명백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합니다.향후 유의사항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 범위를 꼼꼼히 확인합니다.경품 관련 약관이나 조건을 상세히 검토합니다.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사전 확인합니다.이러한 피해 사례는 비록 소액이더라도 신고를 통해 유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안의 성격에 따라 여러 기관에 동시 신고를 진행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Q. 집 공동명의일때 경매들어올 경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진행 절차와 권리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소유 부동산의 경매 기본 원칙공동소유 부동산의 경우, 채무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가능합니다. 즉, 채무자가 아닌 공동소유자의 지분은 원칙적으로 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채무로 인해 무관한 제3자의 재산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리에 근거합니다 (대법원-2011다749321).지분 경매의 진행 절차채무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되며, 이 경우 낙찰자는 채무자의 지분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매 후에도 다른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낙찰자의 권리와 한계경매를 통해 지분을 취득한 낙찰자는 새로운 공동소유자가 되며, 기존 공동소유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낙찰자는 단독으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으며, 다른 공동소유자와 협의하에 부동산을 관리해야 합니다.공유물분할청구권의 행사낙찰자는 민법 제268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현물분할이 가능한지, 불가능한 경우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공유물분할청구는 별도의 소송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채무자 아닌 공동소유자의 보호채무자가 아닌 공동소유자는 경매절차에서 자신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관계가 명확히 공시되므로, 낙찰자도 이러한 권리관계를 인식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실무적 해결 방안다른 공동소유자가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해당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경매 전에 채무자와 협의하여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예방적 조치의 중요성공동소유 부동산의 경우, 사전에 공동소유자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채무 발생 시의 처리 방안 등을 협의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채권자의 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리보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보일러 온도 조절기를 세입자가 파손시키면 그것도 집주인이 교체해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일러 온도 조절기의 파손과 관련된 책임 소재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 원칙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해 임차물을 관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파손의 책임 소재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외부 충격 등)의 경우, 이는 임차인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직접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입니다.수리 진행 방식세입자가 직접 수리업체를 불러 수리하는 방법집주인이 수리를 진행하고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하며,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수리 전 파손 경위와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수리 비용 견적을 받아 상호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수리 완료 후 영수증을 보관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파손 사실을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고 상황을 설명합니다.수리 방법과 비용 부담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보상 가능성을 검토합니다.예외적 상황만약 외부 충격이 아닌 제품의 자연적인 노후화나 제품 결함으로 인한 고장일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결론보일러 온도 조절기의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은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이므로,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수리 진행 방식은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로 부동산 매매사업자 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부동산 매매사업 관련 소득평가 및 영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 기준기초연금법에 따르면,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을 통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이는 비과세 소득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법원-2015두523401).소득평가 기간과 방식부동산 매매를 통한 수입 천만원의 경우,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매입비용, 세금, 기타 경비 등)를 공제한 순수익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일반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달의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한 건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월의 소득으로 계산되어 수급자격에 즉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격에 미치는 영향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순수익이 발생하면 이는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평가되므로, 수급자격 유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일시적인 고수익이 발생하는 부동산 매매의 특성상, 해당 월의 소득이 기준을 크게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관련사항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신고 및 보고 의무수급자는 소득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 발생 시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 운영 시 주의사항모든 거래내역과 수입, 지출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소득 발생 시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수급자격 변동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제 소득을 산정해야 합니다.대안적 접근 방법부동산 매매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예상되는 수익과 기초생활수급 혜택 간의 비교 분석단계적인 사업 전환 계획 수립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 수립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는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담당자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세무사나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