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식품가게 인수시 위생에 걸린적없는지 조회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운영 중인 카페를 인수할 때, 위생 관련 문제나 기타 법적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위생 관련 기록 조회 방법과 인수 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1. 위생 관련 기록 조회 방법지자체 위생과 문의: 해당 카페가 위치한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의 위생과에 직접 문의하여 위생 점검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해당 업소의 과거 위생 점검 결과와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공공데이터 포털: 일부 지자체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위생 점검 결과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해당 지역의 공공데이터 포털을 확인하여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2. 기타 확인해야 할 사항들사업자 등록 및 인허가 사항: 카페 운영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과 인허가 사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임대차 계약서: 월세와 관련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하여 계약 조건과 임대 기간, 갱신 조건 등을 명확히 이해합니다.권리금 계약서: 권리금 지급과 관련된 계약서를 확인하여 권리금의 범위와 반환 조건 등을 명확히 합니다.부채 및 채무: 인수하려는 카페에 부채나 채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시설 및 장비 상태: 카페의 시설과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합니다.고객 및 직원 관계: 기존 고객과 직원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인수 후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고려합니다.3. 법률 및 회계 전문가 상담법률 자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 검토 및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회계 자문: 회계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재무 상태와 세금 문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카페 인수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허벅지가 가늘어져요 어떻게 두꺼워 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릎 수술 후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거나 가늘어지는 것은 흔한 현상입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운동과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고 두꺼워지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1. 전문가 상담물리치료사: 무릎 수술 후 재활을 위해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치료사는 개인의 상태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의사: 무릎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동 프로그램이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도록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2. 근력 강화 운동스쿼트: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자세로 스쿼트를 수행합니다. 처음에는 체중만을 이용한 스쿼트로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무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레그 프레스: 헬스장에서 레그 프레스 기계를 이용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무게는 천천히 증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레그 익스텐션: 레그 익스텐션 기계를 이용해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합니다.레그 컬: 레그 컬 기계를 이용해 허벅지 뒤쪽 근육을 강화합니다.3. 유산소 운동걷기: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천천히 걷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점차적으로 걷는 시간을 늘려갑니다.수영: 수영은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전신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다리 근육을 사용하는 자유형과 배영이 도움이 됩니다.자전거 타기: 실내 자전거를 이용해 무릎에 부담을 덜 주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4. 스트레칭허벅지 스트레칭: 운동 전후로 허벅지 근육을 충분히 스트레칭하여 유연성을 유지하고 부상을 예방합니다.햄스트링 스트레칭: 허벅지 뒤쪽 근육을 스트레칭하여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5. 영양 관리단백질 섭취: 근육 회복과 성장을 위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균형 잡힌 식사: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하여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6. 일상 생활에서의 주의사항무릎 보호: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피합니다.적절한 신발: 충격을 흡수하고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신발을 착용합니다.결론허벅지 근육을 강화하고 두꺼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재활이 필요합니다.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의 상태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에어비엔비 농어촌 민박 내국인 투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에어비앤비를 통한 농어촌 민박 운영과 관련하여 내국인의 투숙 가능 여부는 몇 가지 법적 및 규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농어촌 민박의 정의 및 규제농어촌 민박: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이 자신의 주거용 건물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숙박업입니다. 이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규제됩니다.운영 조건: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운영할 수 있으며, 일정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 내국인 투숙 가능 여부내국인 투숙: 농어촌 민박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숙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비앤비를 통해 내국인 투숙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도시 민박과의 차이: 도시 지역에서의 민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규제를 받으며, 내국인 투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민박은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3. 에어비앤비를 통한 운영플랫폼 사용: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해당 플랫폼의 정책과 지역별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등록 및 신고: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고 필요한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농어촌 민박은 내국인도 투숙할 수 있으며, 에어비앤비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과 규제를 준수하여 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등록 및 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요즘 기관의 위상이 존폐 여부의 기로에 있는 공수처가 수사인력이 불과 40여 명으로 너무 적습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수사인력을 대폭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인력이 현재 40여 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공수처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인력이 부족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수사 능력의 한계인력 부족: 수사 인력이 적으면 사건을 충분히 조사하고 수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공정한 수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전문성 부족: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2. 공공 신뢰도 저하기능 저하: 수사 인력이 부족하면 공수처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리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습니다.정치적 중립성: 인력이 부족할 경우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편향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3. 제도적 개선 필요성인력 증원: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예산 지원: 인력 증원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와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합니다.결론공수처가 고위 공직자의 비리와 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력 부족은 수사의 질과 속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공공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형사
Q.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탄핵 심판에 대해서 사사건건시비 하는데요.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고 탄핵 결과도 승복을 못하겠다고 나오는데 이러다가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거부를 한다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적 체계에서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거부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및 사회적 결과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법적 측면헌법재판소의 권위: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이를 존중하고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불복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되며, 국가의 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사회적 측면정치적 혼란: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시위 및 사회적 갈등: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인해 전국적인 시위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국가의 통합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결론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존중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적,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헌법적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형사
Q.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많은 인원이 포함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변호사 비용은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 엄청난 비용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변호인단의 구성과 그에 따른 비용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 변호사의 명성 및 경험, 그리고 변호인단의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의 결정 요소사건의 복잡성:사건이 복잡하고 다루어야 할 법적 쟁점이 많을수록 변호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명성 및 경험:유명하거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변호인단의 규모:변호인단에 포함된 변호사의 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비용 부담 주체개인 부담:일반적으로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개인적인 법적 문제로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그 비용은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가 예산 지원 여부:국가 예산이 개인의 법적 문제에 사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적인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라면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대통령이 개인적인 법적 문제로 변호인단을 구성할 경우,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가 예산이 개인의 법적 방어에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공적인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와이프가 임신중 차에 치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신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특히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1. 치료 및 의료비치료 가능 여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는 사고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의 치료도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한의원 치료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합의금합의금 산정: 합의금은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위자료: 임신 중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태, 사고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3. 보험사와의 협상보험사와의 협상: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합의금이 적절한 수준인지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보다는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4. 법적 조치법적 조치 고려: 만약 보험사와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거나 합의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5. 개인적인 조언개인적인 조언: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와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임신 중 교통사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법적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험사와의 협상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우리나라 법은 왜 하나같이 솜방이 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선고하는 형량과 집행유예에 대한 불만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성범죄나 음주교통사고와 같은 중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몇 가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법의 원칙과 형벌의 목적교화와 재활: 한국의 형법은 범죄자의 교화와 재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범죄자가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같은 경미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형벌의 비례 원칙: 형벌은 범죄의 중대성과 범죄자의 개인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범죄의 경중, 피해자의 상황, 범죄자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2. 법관의 재량법관의 판단: 법관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기준에 따라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관의 재량이 작용하게 되며, 이는 때로는 사회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관은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만, 그 판단이 항상 사회의 기대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3. 사회적 반응과 법 개정사회적 요구: 성범죄나 음주교통사고와 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법 개정이나 형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법 개정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 개정 노력: 최근 몇 년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범죄 예방에 효과를 미치는지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결론법원에서의 형량 결정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법관의 재량이 작용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기대와 법적 판단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는 큰 불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논의 및 사회적 참여를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협박
Q. 촉법에 대해서도 궁금하기도 하고 화가나기도해서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에 대한 법적 규정과 그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주제입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법상 범죄를 저질렀으나,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연령대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는 14세 미만의 소년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설정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논의도 다양합니다. 촉법소년 제도의 배경소년법의 취지: 소년법은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하고, 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입니다.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심리적,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교화와 재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사회적 책임: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아닌 교화와 재활을 중시하는 이유는,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배경에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법 개정 및 사회적 논의법 개정 요구: 최근 몇 년간 촉법소년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촉법소년의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국제적 비교: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의 촉법소년 제도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법적 처벌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법 체계와 사회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결론촉법소년 제도는 청소년의 범죄 예방과 교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회의 안전과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동시에 청소년의 재활과 사회 적응을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법률의 개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와 함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외국에서 의사 면허증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진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취득한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의료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본에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의사 면허 취득 절차의료법에 따른 자격 요건: 한국의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는 한국에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에서 수학한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의료법2).예비시험: 외국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 면허를 받은 자는 한국에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예비시험은 외국에서 수학한 예비의료인들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입니다(헌법재판소-2005헌마4063).의사 국가시험: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한국의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면허 발급: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및 법령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547 판결: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외국의사 면허취득자가 국내의사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응시, 합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87누5471).헌법재판소 2006. 4. 27.자 2005헌마406 결정: 외국 치과대학 졸업자에게 국내면허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응시자격으로 예비시험의 합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2005헌마4063).따라서, 일본에서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지인이 한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위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예비시험과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외국에서 수학한 의료인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한국의 의료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