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게임상의 언어적인 모욕도 폭행죄로 성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게임 내 언어적 모욕과 관련된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 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적인 발언은 '폭행죄'가 아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불쾌한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형법2).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2022도47191).게임 내 발언의 경우, 발언이 이루어진 상황, 맥락, 표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모욕적인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게임 운영자에게 신고하거나 경찰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5063, 울산지방법원-2016고정5844).
Q. SNS상의 메세지를 통해서 이상한 걸 자꾸 보내는데 성희롱으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SNS를 통한 불법 성적 콘텐츠 전송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SNS 메시지를 통해 원치 않는 성적 콘텐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나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1).신고 시에는 해당 메시지나 영상의 캡처본,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이버수사대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SNS 플랫폼 자체의 신고 기능을 통해서도 해당 계정에 대한 제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2021고합4242).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가중 처벌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243,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84).
Q. 시장에서 반찬살때 돈을먼저줬는데 안받았다고 잡아떼면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사례의 경우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고의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중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욱 문제가 됩니다.신고 시에는 거래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결제 시점의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확보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결제 직후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금액이 소액이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나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원이나 관할 구청 등에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현금 거래 시 영수증을 받아두거나, 가능하다면 카드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등 개인 SNS가 해킹을 당했을때 사이버 범죄수사팀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SNS 해킹 피해와 관련한 사이버범죄 신고 및 수사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SNS 계정 해킹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킹으로 인한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이나 계정 탈취 자체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해킹된 계정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신속한 신고가 권장됩니다(대법원-2017도143221).수사기관은 해킹 사건에 대해 IP 추적, 접속 기록 분석 등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커가 해외 IP를 사용하거나 우회 접속을 한 경우 추적이 어려울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법원-2015다249043, 서울고등법원-2018노23914).신고 시에는 해킹 발생 시점, 피해 내용, 비정상적인 접속 기록, 수상한 활동 내역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해킹 피해를 입은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2단계 인증을 설정하는 등의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데 중요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975).
Q. 왜 여자 의사들 여자 법조인들은 왜 아무런 병역의 의무를 짊어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병역의무의 성별 차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법리적 해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징집대상자의 범위 결정에 관하여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차별이 헌법이 특별히 양성평등을 요구하는 경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2010헌마4601).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반대의견을 통해 국방의 의무 중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 남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군의관, 공보의, 군법무관과 같이 전투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직역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헌법재판소-2006헌마3282).현재 병역법 체계에서는 신체적 능력과 관계없는 전문직 복무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는 입법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일부 재판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차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향후 입법자는 현역 이외의 대체적 복무 형태는 국토방위라는 병역의무 본래의 목적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국민은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