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동전기료 전산 오류로 인한 단전문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에서 전기세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산 오류로 인해 단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기세를 지불하고 추후 환불 가능 여부전기세 선지불 후 환불: 전기세를 선지불한 후, 관리사무소의 전산 오류가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와의 협의를 통해 환불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관리사무소가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법적 조치 가능성: 관리사무소가 전기세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기세를 지불한 증거와 관리사무소의 전산 오류로 인한 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3. 단전 후 재공급 수수료 부담 여부재공급 수수료 부담: 전산 오류로 인해 단전이 발생한 경우, 재공급 수수료는 관리사무소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의 과실로 인한 단전이라면, 재공급 수수료를 입주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 재공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및 판례전기사업법: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 공급에 대한 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전기사업법 제14조).판례: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에서 관리사무소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관리사무소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20나42071).결론적으로, 전산 오류로 인한 단전 문제는 관리사무소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며, 전기세를 선지불한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재공급 수수료는 관리사무소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데요. 빌려준 돈을 안줄때 강제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전적인 사기를 당했을 때,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려 할 경우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로 민사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입니다. 1. 민사 소송 제기채권 회수를 위한 소송: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에 채권 회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 강제집행강제집행 신청: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8조, 제80조).압류 및 경매: 상대방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을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집행관이 수행하며, 채권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03조).3. 형사 고소사기죄 고소: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린 경우, 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4. 기타 고려사항재산 조사: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법률 상담: 이러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금전적인 사기를 당했을 때는 민사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통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탄핵 변호인단이 메머드급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보수는 누가 지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탄핵 변호인단의 보수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사비로 지불됩니다. 탄핵 소추를 당한 공직자가 변호인단을 구성할 경우, 그 비용은 해당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공직자의 개인적인 법적 방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으로 지불되지 않습니다. 1. 변호사 보수의 일반적인 원칙개인 부담: 변호사 보수는 일반적으로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부담합니다. 이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보수의 액수는 사건의 난이도, 소송물의 가액,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94다50229, 대법원-80다2485).명시적 약정: 변호사 보수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분의 보수를 지급할 묵시의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보수액은 사건의 경위, 난이도, 소송물의 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대법원-94다50229).2. 국가 세금의 사용 여부공적 자금 사용 불가: 탄핵 변호인단의 보수는 공적 자금, 즉 국가 세금으로 지불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의 법적 방어를 위한 것이므로, 공적 자금의 사용은 부적절합니다.결론적으로, 탄핵 변호인단의 보수는 해당 공직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 세금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며,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학폭이엄중해졋다는데 사소한언어로 다퉈도 학폭으로징계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기준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등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1. 언어폭력으로 인한 징계 가능성언어폭력의 범위: 언어폭력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발언을 포함합니다. '찐따'라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언어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언이 반복되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폭력으로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징계 여부: 학교폭력으로 징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야 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됩니다. 단순한 언어 다툼이더라도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되면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가합103087).2. 상대방의 지속적인 카톡과 스트레스상대방의 행동: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카톡을 보내며 과거의 일을 들추는 행위도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따돌림이나 괴롭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이 이를 신고할 경우 학교폭력으로 심의될 수 있습니다.3. 법적 대응 방안학교폭력 신고: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이를 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0조).심리적 지원: 피해 학생은 학교나 외부 기관을 통해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정신적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결론손녀의 경우, 상대방에게 '찐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학교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지속적인 카톡도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교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은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조문을 어겼을 시 따로 벌칙이 없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조문을 어겼을 때 따로 벌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그 법조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은 명확한 규정과 그에 따른 처벌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명시합니다. 따라서, 특정 법조문에 벌칙이 없다면 그 조문을 위반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1. 법조문과 벌칙법조문: 법조문은 특정한 행위나 상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문이 위반되었을 때의 처벌이나 제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조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벌칙의 필요성: 법률에서 벌칙이 없는 조항은 주로 권고적 성격을 가지거나, 특정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사회적 윤리나 도덕적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2. 제재 수단의 부재제재 수단: 법조문에 벌칙이 없는 경우, 그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이지, 도덕적 책임이나 사회적 비난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사회적 기대: 법률은 사회의 기본적인 규범을 반영하며, 법조문에 벌칙이 없는 경우에도 사회적 기대나 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법이 모든 상황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적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3. 법조문의 존재 이유법적 기준 제시: 법조문은 사회의 규범과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벌칙이 없는 조항도 사회적 기준을 설정하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사회적 합의: 법은 사회의 합의에 기반하여 제정되며, 특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벌칙이 없는 조항으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이 모든 상황을 다룰 수 없음을 반영합니다.결론적으로, 법조문에 벌칙이 없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이는 도덕적 책임이나 사회적 비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은 사회의 규범을 반영하며, 개인의 도덕적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요즘 애인대행서비스라는게 있다고 하던데 엄연한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애인대행서비스는 법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적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애인대행서비스가 성매매를 포함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로 이어질 경우,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2. 불법 영업 및 청소년 보호청소년 보호: 만약 애인대행서비스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참여하는 경우,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키거나 유해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828).3. 이용자의 처벌 가능성이용자의 책임: 애인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가 성매매와 관련된 경우, 이용자 역시 성매매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결론애인대행서비스는 그 성격에 따라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와 관련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회사
Q. 퇴사시 담당 거래처사장님이 같이 옮기겠다고 하는것도 사기,절도 행위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거래처와의 관계가 사기, 절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기 및 절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이며,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입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자발적으로 당신과 함께 이동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는 사기나 절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박이나 회유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업무방해: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 사장님이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를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14조).2. 원본 청구서류 수령 여부서류 수령: 원본 청구서류를 수령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위력에 의한 협박 여부협박: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은 사람을 공포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며 협박을 했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4. 법적 대응 방안법적 대응: 상대방의 협박이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언을 받고, 필요시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거래처 사장님이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경우 사기나 절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협박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경매 낙찰 후 불법 건축물 안의 집기 철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 내의 불법 건축물에 있는 집기를 철거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 법적 고려사항입니다. 1. 소유권 및 점유권소유권: 낙찰자는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내의 집기나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집기가 전 소유자의 소유라면,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점유권: 집기가 불법 건축물 내에 남아 있는 경우, 이는 전 소유자나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2. 법적 절차내용증명 발송: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전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법원의 명령: 집기를 철거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법원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전 소유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3. 불법 건축물의 처리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 자체에 대한 철거는 별도의 행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87누714).4. 대안적 조치보관 및 통지: 집기를 일정 장소로 옮겨 보관하고, 전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기의 손상이나 분실을 방지하고, 전 소유자와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결론적으로, 경락인이 불법 건축물 내의 집기를 무단으로 철거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전 소유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거나, 집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진행시 부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수입은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월급 외에 부수입이 있는 경우, 그 부수입도 채무자의 총 수입에 포함되어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수입 고려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및 소득: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소득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취득한 재산 및 소득도 포함됩니다 (개인채무자회생법 제24조).부수입의 포함 여부: 채무자의 모든 수입은 변제계획 수립 시 고려되며, 이는 월급뿐만 아니라 부수입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투잡 등으로 인한 부수입도 채무자의 총 수입으로 간주되어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변제계획의 수립: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수립되며, 법원은 이를 인가할 때 채무자의 수입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를 검토합니다.관련 법령 및 판례개인채무자회생법 제24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변제계획의 인가는 법원의 재량이 아닌 의무적인 것으로,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2015마95).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수입은 월 수입으로 간주되어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투잡으로 인한 부수입도 변제계획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남편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압류 및 가처분의 법적 요건피보전권리의 존재: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금전적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 아내는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나 가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즉, 남편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원의 결정: 가압류나 가처분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야만 가압류나 가처분이 실행됩니다.대안적 방법부부간의 합의: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법적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남편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의 가능성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및 판례민사집행법 제293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2).대법원 판례: 가압류나 가처분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대법원-2018마1006).결론적으로,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