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형사상 기소가 되면 몇일내에 1심 판결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의 1심 판결 소요기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의 1심 판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의 양, 피고인의 태도, 법원의 업무량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사건의 경우 약 3~6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복잡한 사건의 경우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제범죄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 또는 증거가 방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재판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검사의 공소제기 후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고,첫 공판기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사건에 따라 수차례의 공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 제한이 있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속기간은 기본적으로 2개월이며, 한 번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속 사건은 통상 4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한편, 약식절차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판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므로, 보통 1~2개월 내에 약식명령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다시 통상의 재판절차를 거치게 되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이 필요하거나, 감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불출석하거나 증거조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재판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재판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Q. 카페 창업 시 임대차계약일자보다 빠르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과 사업자등록의 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때 임차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과 임차건물을 점유한 날 중 빠른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 납입일(2월 20일)보다 앞선 2월 10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고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수 제출 서류이므로, 임대인과 사전계약이나 가계약 등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조기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실무적으로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특약사항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시점을 명시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와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항입니다.추가로, 기존 사업자가 폐업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해당 주소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와 정당한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서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고, 임대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독직폭행'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독직폭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독직폭행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12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를 독직폭행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독직폭행의 주체는 재판, 검찰,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그들을 보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거나, 교도관이 수감자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이러한 독직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공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하고 있습니다.특히 독직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폭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폭행이어야 하며, 사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은 일반 폭행죄로 처리됩니다.이러한 법적 규제는 공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수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Q. 기소유예 5년 기록삭제 확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기록의 삭제 확인과 관련하여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해당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기록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범죄경력회보서와 수사경력조회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류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범죄경력회보서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수사경력조회서에는 기소유예 처분 후 5년이 경과하면 해당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범죄경력회보서에 기소유예 기록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관할 검찰청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기록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기록 정정 요청 시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날짜와 관련 서류, 5년 경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기록이 삭제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삭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특별히 주의할 점은, 일부 법령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보존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기소유예 처분이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하고, 해당 법령상의 보존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검찰청이나 경찰서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약 기록 정정 요청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 15층 아파트 인데요 25년부터 건물화재보험, 주차기보험 의무가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16층 미만 공동주택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16층 이상 공동주택만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모든 공동주택이 의무가입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15층 아파트도 2025년부터는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주요 보장 내용은 화재로 인한 건물 손해,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포함됩니다. 이는 입주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며, 보험료는 공동주택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될 것입니다.주차장 관련 보험의 경우,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공동주택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주차장법에 따른 것으로, 기계식 주차장의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귀하의 아파트에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보험 가입도 필수입니다.보험료는 건물의 규모, 세대수, 보장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대별로 분담하게 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구체적인 보험료와 보장 내용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