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부동산 전월세 계약 위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외 체류 중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위임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위임장 작성위임장: 부동산 사장님이나 가족에게 임대차 계약을 대리할 권한을 부여하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예: 임대차 계약 체결, 보증금 수령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공증: 위임장은 공증을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공증을 받을 경우, 해당 국가의 공증인(Notary Public)에게 공증을 받고, 한국에서 사용할 경우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2.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인감증명서: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신분증 사본: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준비하여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3. 대리인의 역할대리인의 권한: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제시하여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4. 해외 체류 중 추가 계약 상황추가 계약 시: 세입자가 금방 나가게 되어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동일한 절차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장에 해당 상황을 대비한 조항을 포함하거나, 대리인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좋습니다.5. 해외에서의 간편한 계약 방법전자 계약: 전자 서명 및 전자 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외에서도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온라인 공증: 일부 국가에서는 온라인으로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이를 활용하여 위임장을 공증받을 수 있습니다.결론해외 체류 중 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위임하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고, 대리인에게 명확한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추가 계약 상황에 대비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거나, 전자 계약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해외에서도 원활하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 명의자가 아닌 대리인과 소통한 경우 발생문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대리인과 소통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Q1. 실제 임대인 명의자에게 계약만료 통보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대리인과 소통한 경우, 대리인이 임대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대리권을 행사하고 있었다면, 대리인에게 한 통보는 임대인에게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권이 명확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이를 부인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명의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Q2. 임대인이 어머니와 소통하라고 한 문자내용이 증명할 수 있는지?임대인이 어머니와 소통하라고 한 문자 내용은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리권의 존재를 판단할 때,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내용,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이후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자는 대리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Q3. 임대인 명의자에게도 계약만료 통보를 하고 답변도 받았지만, 계약만료 통보 외의 모든 내용은 임대인 어머니와 소통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대리권의 범위: 임대인의 어머니가 대리인으로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특정 행위(예: 대출 연장, 임차권 등기명령, 지급명령 등)에 대해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적 효력: 대리인이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나 해지와 관련된 결정은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 및 지급명령: 이러한 법적 절차는 임대인 명의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리인과의 소통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론임대차 계약에서 대리인과의 소통은 대리권의 범위와 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결정이나 통보는 임대인 명의자에게 직접 하는 것이 안전하며, 대리인과의 소통 내용은 증거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사는데 만일 다용도실 벽을 타공하면 원복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약에서 다용도실 벽을 타공하는 경우, 원복 의무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사항입니다: 1. 원복 의무계약서 확인: 월세 계약서에 "원상복구"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차인이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임대인의 동의: 벽을 타공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원복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2. 원복 방법타공 부위 복구: 타공한 부위를 메우고, 벽면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구멍 메우기: 타공한 부분에 적절한 재료(예: 스페이서, 퍼티 등)를 사용하여 구멍을 메우고, 표면을 평탄하게 만듭니다.도장: 메운 부분이 눈에 띄지 않도록 도장 작업을 진행합니다. 벽의 색상에 맞는 페인트를 사용하여 마무리합니다.3. 퇴거 시 원복퇴거 시 원복을 요구받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원상복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원복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결론다용도실 벽을 타공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좋으며,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원복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거 시 원복이 필요하다면, 위의 방법을 통해 적절히 복구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반상회비 + 엘리베이터 보수공사비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상회비 및 엘리베이터 보수공사비 납부 의무 1. 법적 근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용부분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제5조, 제25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1).2. 관리단의 역할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해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합니다. 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3조의2, 제25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1).3. 비용 분담의 의무엘리베이터 보수공사와 같은 공용부분의 보수는 대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찬성한 경우, 해당 비용을 모든 구분소유자가 분담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기 때문입니다.층간소음 문제1. 관리단의 조치층간소음과 같은 문제는 관리단이 소음, 진동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중지 요청이나 분쟁 조정절차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1).2. 해결 방안층간소음 문제는 관리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의 중재를 요청하거나, 필요시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결론반상회비와 엘리베이터 보수공사비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비용으로, 법적으로 분담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관리단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적 절차와 관리단의 규약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므로, 관리단의 규약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Q. 묵비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권리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묵비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 보호되며, 특히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묵비권의 주요 내용헌법적 권리: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체포 또는 구속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그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즉,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적용 대상: 묵비권은 피의자, 피고인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등에서 진술을 요구받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묵비권은 누구에게나 있는 권리이며, 이를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행위입니다. 만약 경찰이나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이를 명확히 표현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사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방법들입니다: 직거래 선호: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직거래를 통해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직거래 시에는 공공장소에서 만나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판매자 정보 확인: 판매자의 프로필이나 이전 거래 이력을 확인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입금 전 확인: 물건의 상태나 가격에 대해 충분히 확인한 후에 입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이나 상세 설명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사진을 요구하세요.안전한 결제 방법 사용: 가능하면 안전한 결제 방법을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현금 거래가 아닌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기 신고: 만약 사기를 당했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거래 플랫폼 이용: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부 플랫폼은 거래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거래 전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중고거래는 편리하지만,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카시트는 몇살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린이의 카시트 착용에 관한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차량에 탑승할 때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카시트 착용 의무대상 연령: 6세 미만의 어린이법적 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등)예외 사항만약 어린이가 6세 이상이거나 키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카시트 착용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카시트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제50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등도로교통법 제11조: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이와 같은 규정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를 준수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Q. 불법뽑기방 신고 법령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법 뽑기방과 관련된 법령 및 처벌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품 관련 법령경품의 가격 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79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854).불량 물건 제공: 불량(손상된) 물건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소비자 보호법 및 사기죄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운영 시간 관련 법령운영 시간 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경우 특정 시간대에 운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뽑기방이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고, 법령에서 정한 시간 외에 운영된다면 이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3. 처벌 가능성무등록 영업 및 사행성 조장: 무등록으로 게임제공업을 운영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등록 영업의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79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854,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5).경품 제공에 의한 사행성 조장: 경품의 가격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불량 물건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참고할 사항법령 확인: 구체적인 법령 및 규제는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신고 절차: 불법 뽑기방을 신고하려면 관할 경찰서나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구체적인 증거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와 같은 법령 및 규제를 통해 불법 뽑기방의 운영을 규제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아빠 카드값때문에 같이사용하는 동산은그렇다치더라도 엄마명의인 부동산에도 가압류 걸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채 문제로 인해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릴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가능성부동산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이루어집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입되어야 하며, 이는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93조) (민사집행법2).부부 공동재산: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부동산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다면, 아버지의 개인 채무로 인해 직접적으로 가압류가 걸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채권자가 이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채무의 성격: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라면,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 및 경매 절차가압류 후 경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이며,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환되어 경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채무자가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2065 판결) (대법원-75다20653).보험료 관련보험 계약: 당신이 계약자이고 아버지가 피보험자인 경우, 이혼이나 가압류가 보험 계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릴 가능성은 낮지만,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회사에 빌딩이 있는데 수도요금 청구 할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회사가 소유한 빌딩에서 세입자에게 수도요금을 청구할 때,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수도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와 수도요금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세금계산서 발행: 세입자에게 수도요금을 청구할 때, 이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관리비의 일환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수도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계약서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도요금 계산 방법면적 비율에 따른 계산: 일반적으로 빌딩 전체의 수도요금을 세입자에게 청구할 때는 세입자가 사용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세입자 사용 면적 비율 = (세입자가 사용하는 층의 면적) / (빌딩 전체 면적)세입자 청구 수도요금 = (빌딩 전체 수도요금) × (세입자 사용 면적 비율)개별 사용량에 따른 계산: 만약 세입자별로 수도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각 세입자의 실제 사용량에 따라 수도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용 부분 분담: 공용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도요금은 세입자들이 사용하는 면적 비율에 따라 분담할 수 있습니다.참고할 사항계약서 조항: 임대차 계약서에 수도요금 분담 방식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수도요금 분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 자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도요금 분담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입자에게 수도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는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