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네이버 1:1채팅으로 욕을 먹어도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로 신고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이버 1:1 채팅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법적 쟁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욕죄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는 공연성인데,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1 채팅은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공연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명예훼손죄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1:1 채팅에서의 욕설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629 판결).무고죄상대방을 모욕죄로 신고했으나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무고죄로 역으로 신고당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신고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처 방안증거 수집: 상대방의 욕설 내용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합니다.신고: 경찰에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연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차단: 상대방과의 추가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차단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결론1:1 채팅에서의 욕설은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 대한 걱정은 사실에 근거한 신고라면 불필요합니다. 증거를 잘 수집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 방법입니다.참고 문서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명예훼손·모욕]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629 판결 [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민사
Q. sns 스토킹혐의 인정되나요???또 어떤 혐의가 인정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신이 설명한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 혐의와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불편한 요구를 반복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24노711 판결에서는 스토킹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실제로 상대방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4노7112).2. 협박죄협박 행위: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일진을 보내겠다는 등의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24고정637 판결에서는 협박성 발언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한 경우 협박죄로 인정되었습니다(대구지방법원-2024고정6373).3. 명예훼손죄허위사실 유포: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1).4. 기타 혐의모욕죄: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발언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혐의들은 각각의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증거와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
Q. 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걸 말리지 않았을 때 도덕적인 비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도덕적인 비난에 대한 문제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습니다. 1. 도덕적 책임사회적 책임: 일반적으로, 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은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임산부에게 경고하거나 조언하는 것은 도덕적 책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개인의 선택: 그러나,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임산부가 자신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로 말리거나 신고하는 것이 항상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2. 사회적 비난비난의 정도: 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 비난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임산부와의 관계가 가까운 경우에는 더 큰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회적 인식: 사회적으로 임산부의 음주와 흡연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방관한 사람에 대한 비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이 회사생활이나 상점 운영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지는 의문입니다.3. 법적 측면신고 의무: 법적으로는 임산부의 음주와 흡연이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결론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비난이 사회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며,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비난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 분실 했을때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이를 복구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 사무소 확인폐업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해당 사무소에서 보관하던 계약서 사본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협회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해당 공인중개사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2. 세입자와의 연락연락처 확인: 과거 세입자와의 연락이 가능하다면, 그들에게 계약서 사본이 있는지 문의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입자도 계약서 사본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 등기부등본 및 전입신고 확인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 변동 사항이 기록되지만, 전세계약서 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통해 세입자의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입세대 열람: 집주인이 아니면 전입세대 열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과거 전입신고 기록을 통해 세입자의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4. 국가포털 및 기타 방법국가포털: 현재로서는 국가포털에서 전세계약서를 모아두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다만,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체결된 계약서는 해당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만약 계약서가 꼭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과거 세입자나 관련자에게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결론전세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 과거 세입자, 전입신고 기록 등을 통해 정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가포털에서 직접적으로 전세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으므로,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
Q. 항공권 취소요청을 거부하고 임의로 발권한 후 거액의 취소수수료를 강요하는 사업자의 행위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항공권 취소 요청을 거부하고 임의로 발권한 후 거액의 취소 수수료를 강요하는 사업자의 행위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법, 상법, 형법 등 다양한 법률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한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보장합니다. 항공권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소비자의 취소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 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내에 취소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상법계약의 성실한 이행: 상법상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계약의 일방적인 변경이나 부당한 조건 부과는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항공권 판매자가 소비자의 취소 요청을 무시하고 임의로 발권한 후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3. 형법강요죄: 형법 제324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항공권 판매자가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발권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강요하는 행위는 강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형법 제324조).결론항공권 취소 요청을 거부하고 임의로 발권한 후 거액의 취소 수수료를 강요하는 행위는 소비자 보호법, 상법, 형법 등 여러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7432 판결이 있으며, 이 판결에서는 항공권 취소 및 변경 수수료 규정이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규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9나7432).
가족·이혼
Q. 혼인신고서를 실수로 잘못 기재하게 되면 3일이내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서에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신고의 효력 발생혼인신고는 호적공무원이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혼인신고서가 접수되면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며, 호적부에 기재되는 것은 효력 발생의 요건이 아닙니다(대법원 1981. 10. 15. 선고 81스21 판결).2. 잘못 기재된 경우의 처리정정 신청: 혼인신고서에 이름 등 중요한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해당 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혼인신고서의 기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입니다.호적정정: 만약 호적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 호적정정 절차를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호적정정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 취소 가능 여부혼인신고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단순한 기재 오류로 인해 신고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혼인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예: 강제 혼인, 중혼 등)에는 법원에 혼인 무효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결론혼인신고서에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경우, 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 절차를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접수 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단순한 기재 오류로 인해 신고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정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벌금과 과태료는 모두 금전적인 제재를 의미하지만, 그 성격과 적용되는 법적 근거에 따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정의벌금: 범죄 행위에 대한 형벌의 일종으로, 형사처벌의 일환으로 부과됩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과태료: 행정법에 따라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법령을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합니다. 범죄가 아닌 행정적 위반에 대한 처벌입니다.2. 법적 근거벌금: 형법 및 특정 범죄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결정됩니다.과태료: 행정법, 조례, 규칙 등에서 규정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 환경법규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3. 처벌의 성격벌금: 범죄에 대한 처벌로, 범죄자의 범죄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벌금형은 형사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과태료: 행정적 제재로, 범죄가 아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입니다. 과태료는 형사 기록에 남지 않으며, 주로 행정적 처분으로 간주됩니다.4. 부과 절차벌금: 범죄가 발생한 후 수사 및 재판 과정을 거쳐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부과됩니다.과태료: 행정기관이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직접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절차로 부과됩니다.결론벌금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며, 과태료는 행정적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됩니다. 이 두 가지는 법적 근거, 처벌의 성격, 부과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히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혼
Q.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어떻게 분할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은 주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혼인 중 형성한 공동 재산공동 재산의 원칙: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공동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으로, 이혼 시 공평하게 분할되어야 합니다.분할 비율: 재산 분할의 비율은 법원에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50:50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기여도, 재산 형성에 대한 노력, 결혼 기간, 자녀 양육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2. 혼인 전 각자 소유한 재산개인 재산의 원칙: 혼인 전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며, 이혼 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 전의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남아 있습니다.혼인 후 증가한 가치: 다만, 혼인 중에 개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이 공동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중에 개인 재산이 투자되어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은 공동 재산으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3. 법적 절차이혼 소송: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각자의 기여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한 분할을 결정합니다.결론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어 이혼 시 공평하게 분할됩니다. 반면, 혼인 전 각자가 소유한 재산은 개인 재산으로 남아 있으며, 이혼 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중 개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이 공동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성인된 자녀를 내쫓는 행위 막을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된 자녀가 가족에 의해 집에서 내쫓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몇 가지 법적 및 실질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 1. 법적 권리 확인주택임대차보호법: 만약 자녀가 부모의 집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을 부당하게 내쫓는 것을 방지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2. 가족법적 측면부양의무: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3. 대화와 조정가족 간 대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가족 상담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조정 및 중재: 법원이나 지역 사회의 조정 서비스를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4. 법적 조치법적 상담: 상황이 심각하고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가족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결론성인이 된 자녀가 가족에 의해 내쫓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 권리와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양의무를 고려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계약시 임대인 주소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월세계약 시 임대인 주소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주소의 중요성계약서상의 주소: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는 계약의 당사자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는 임대인과의 연락 및 법적 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등기부등본상의 주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는 법적으로 임대인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주소는 임대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2. 주소 불일치의 문제주소가 다를 경우, 임대인과의 연락이나 법적 통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를 하였으나, 실제 임대인이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다면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임대인이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확인 및 조치임대인에게 확인: 임대인에게 주소 불일치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주소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 수정: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계약서에 임대인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신분증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과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 임대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결론계약서상 임대인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다를 경우,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소의 일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 불일치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