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법인명의 부동산매매거래 경매로 인한 법인대표자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인 명의의 부동산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 대표자의 책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매로 인한 계약금 손실과 법인 대표자의 처벌법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경매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인 대표자가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법인의 책임: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민사적 책임은 법인에 귀속됩니다. 법인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법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형사적 책임: 법인 대표자가 고의로 계약금을 편취하거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을 받을 의사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장기간 매매계약 이행 불이행과 의심거래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는 의심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 수령 후 계약 이행 의사가 없거나, 계약 이행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사기성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3. 명의신탁 매매거래와 법적 처벌명의신탁을 통한 매매거래는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명의신탁자와 수탁자: 명의신탁자와 수탁자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형사처벌: 명의신탁이 적발되면,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의 소유권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4. 계약 이행 불이행과 허위 세금계산서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결론법인 명의의 부동산 매매 거래에서 법인 대표자의 책임은 계약의 이행 여부, 명의신탁 여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명의신탁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벌금에관하여질문 드립니다답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벌금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벌금의 개념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금전적으로 부과되는 형벌입니다. 벌금이 부과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2. 노역장 출석노역장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이는 벌금 대신 노역으로 처벌받는 경우입니다. 노역은 벌금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출석해야 합니다.3. 출석하지 않을 경우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체포영장 발부: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조치입니다.벌금의 추가 부과: 출석하지 않음으로 인해 벌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래의 벌금 외에 추가적인 금전적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법적 불이익: 출석하지 않음으로 인해 법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4. 건강 문제몸이 좋지 않아 봉사나 출석이 어려운 경우, 이를 법원에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진단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출석 기한이 연장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결론노역장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에 통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법원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Q. 94누2763 판례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763 판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판결 요지이 판결에서는 내부위임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피고적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내부위임: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이는 내부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에 관한 문제로, 법률상 권한의 위임이 아닌 내부위임에 불과합니다.피고적격: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그 처분을 실제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위임을 받은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경찰서장의 권한 문제경찰서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권한을 행사한 경우, 이 권한이 법률에 의해 경찰청장으로부터 적법하게 위임된 것이 아니라 내부위임에 불과하다면, 경찰서장은 법률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경찰서장이 실제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므로, 행정소송의 피고가 됩니다.결론이 판결은 내부위임의 성격을 명확히 하여, 법률상 권한이 없는 하급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그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조직 내의 권한 위임이 법률에 의한 것인지, 내부적인 것인지에 따라 피고적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Q. 민사 준재심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재심과 준재심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판결, 결정, 명령의 차이와 소송 중의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판결, 결정, 명령의 차이판결: 법원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소송의 결과를 결정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판결은 일반적으로 소송의 본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며, 확정된 후에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결정: 법원이 소송 절차 중에 내리는 판단으로, 사건의 본안에 대한 판단이 아닌 절차적 사항에 대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의 채택, 소송비용의 부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명령: 법원이 특정한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결정과 유사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지시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서류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2. 재심과 준재심재심: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가능하며, 확정된 판결에 대해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되었거나, 법원의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준재심: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후에 가능하며, 이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준재심은 주로 절차적 오류나 법리적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3. 소송 중의 결정이나 명령소송 중에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나 명령은 본안 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후에는 준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소송 중에 내린 결정이나 명령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확정된 후에는 준재심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결론결론적으로, 판결과 결정, 명령은 서로 다른 법적 개념이며, 소송 중에 내린 결정이나 명령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확정된 후에는 준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경우, 해당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후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의 영업정지 처분이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다르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배경 및 적용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에 따라 제재를 받습니다. 이 법령은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적용되며,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모두 포함됩니다.행정처분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이 기본 처분 기준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법령 개정이나 지침 변경에 따라 일부 완화된 처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적용 차이: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간의 차이는 주로 영업의 성격과 청소년 출입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로, 청소년 출입 자체가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판례 및 사례부산고등법원 판결: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는 유흥주점이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가 중대하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부산고등법원-2017누24523).수원지방법원 판결: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으며, 이는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 법규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합니다(수원지방법원-2017구단6468).결론따라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의 영업정지 처분은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모두에 적용되지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청소년 출입 자체가 금지된 업소이므로 처분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변경이나 지침에 따라 처분 기준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네이버 카페 모욕, 명예훼손 글 삭제 네이버 협조 가능성?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카페에서의 모욕 및 명예훼손 글 삭제와 관련하여, 네이버의 협조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네이버의 협조 가능성네이버는 사용자 간의 분쟁이나 법적 문제에 대해 일정한 기준에 따라 협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된 게시글에 대한 정보 제공은 네이버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적 절차: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네이버는 해당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배정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을 통해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증거 자료: 이미 캡쳐한 게시글과 채팅 내역 등은 중요한 증거 자료로, 이를 통해 네이버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 협조 요청 절차수사기관을 통한 요청: 수사관이 배정된 상태라면, 수사관이 네이버에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요청한 내용에 대해 네이버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네이버 고객센터: 직접 네이버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삭제된 게시글에 대한 정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3. 추가적인 조치사이버범죄 신고: 이미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임시 접수를 해놓은 상태라면, 해당 신고가 진행 중임을 수사관에게 알리고,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사건의 경중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 만약 네이버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결론네이버에서의 협조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네이버에 공식적인 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금체불로 소송 진행후 압류를 통해 배당 받을시 임금체불채권은 몇순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채권의 배당 순위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채권의 배당 순위최우선변제권: 임금체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권이 부여됩니다. 이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일반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이 부여되지 않는 나머지 임금채권은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게 됩니다. 이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 모두 변제된 후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공단은 해당 금액에 대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권과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습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다208378 판결).경매 절차에서의 배당담보권자 우선: 경매 절차에서는 담보권자(예: 은행의 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건물과 토지의 80%가 은행 담보로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담보권자에게 배당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 그 다음 순위로 배당받습니다.압류를 하지 못한 경우의 대처 방안배당요구: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채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는 경매개시결정 후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8조).부당이득 반환 청구: 만약 배당요구를 하지 못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27935 판결).따라서, 임금체불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부여되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며,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배당요구를 통해 채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업·회사
Q. PE 고정사업장 채용 및 비자 스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한국 지사(Branch)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비자 스폰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고용 가능 여부한국에 설립된 외국 법인의 지사(Branch)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률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8조).2. 비자 스폰서 가능 여부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외국인에게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고용주가 비자 스폰서 역할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합한 비자 종류는 주로 E-7(특정활동) 비자가 사용되며, 이는 특정 기술이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때 발급됩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3. 절차 및 요건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비자 발급: 고용허가를 받은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외국인 취업교육: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일정 기간 내에 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1조).따라서, 한국 지사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비자 스폰서를 할 수 있지만,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와 비자 발급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 못준다는 집주인 전입신과와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보증금 보호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의 중요성우선변제권: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대항력: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오피스텔 확정일자: 현재 오피스텔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한 한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전세집 확정일자: 이미 전세로 들어갈 집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보증금 보호는 확보된 상태입니다.결론오피스텔에 대한 확정일자를 지금이라도 받는 것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종료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회생·파산
Q.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가전제품 렌탈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렌탈비나 핸드폰 요금과 같은 비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일반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범위대상 채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주로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대출, 신용카드 채무, 소액신용서비스 등의 금융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비금융채무: 가전제품 렌탈비, 핸드폰 요금 등은 비금융채무로 분류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해당 서비스 제공자와 직접 협의하여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대안 및 해결 방안직접 협상: 가전제품 렌탈 회사나 통신사와 직접 협상하여 상환 계획을 조정하거나 연체료 감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률 상담: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다른 법적 절차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채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