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인데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보면 집주인이 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집에서 누수로 인해 아랫집이 피해를 본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책임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적 책임의 기본 원칙임대인의 수선 의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노후화로 인한 누수는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89883 판결 참조).임차인의 관리 의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해야 하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판례 분석인천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나56776 판결에서는 윗집 소유자가 배관 등의 누수 현상을 방치하여 아랫집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윗집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윗집 소유자가 누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인천지방법원-2017나56776).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1. 20. 선고 2015가단7501 판결에서는 전세권 설정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가단7501).결론따라서, 전세집에서 누수로 인해 아랫집이 피해를 본 경우, 누수의 원인이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노후화에 기인한 것이라면 집주인이 수리하고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누수라면 임차인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자비로 수리를 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직접 수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범죄
Q. 중고나라 사기형량 질문드립니다 법조계분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성립 및 처벌: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이 크거나 상습적인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피해 변제의 영향:피해를 변제한 경우, 이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이 경감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피해 변제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대법원-2015도3012).반성 및 탄원서:반성문 및 가족의 탄원서는 법원에서 피고인의 반성 정도와 사회적 유대 관계를 평가하는 데 참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집행유예 가능성:집행유예는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를 변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39).구속 가능성: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를 변제하고 반성하는 경우 구속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판례 참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3. 15. 선고 2022고단323 판결: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지지 않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고단5939 판결: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해 회복 및 반성의 태도가 고려되었습니다.결론현재 상황에서 피해를 변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며, 구속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결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자료와 증거를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회사
Q. 퇴사 시 연차 갯수에 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퇴사 시 연차(연차 유급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한 기간에 따라 부여되며, 퇴사 시의 연차 계산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연차 유급휴가의 부여연차 유급휴가의 기본 원칙: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를 15일 부여받습니다. 이후 매년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매년 1년이 지나면 새로운 연차가 부여됩니다.퇴사 시 연차 계산:퇴사 시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퇴사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연차가 차감됩니다.예를 들어, 입사 후 6개월이 지났다면, 1년치 연차(15일)가 부여되기 전에 6개월 동안의 비율에 따라 연차가 차감됩니다. 이 경우, 15일의 연차를 12개월로 나누어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차를 계산하면 약 7.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예시입사일: 2022년 1월 1일퇴사일: 2023년 6월 30일2022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2023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2023년: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한 경우, 6개월 동안의 연차는 15일 ÷ 12개월 × 6개월 = 7.5일이 발생합니다.퇴사 시 연차: 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는 7.5일이며, 이미 부여된 연차(15일)에서 차감됩니다.결론퇴사 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사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차감됩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발생한 연차를 확인하고, 남은 연차를 정산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연차가 남아 있다면, 퇴사 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과태료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의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내고 일정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취소적성검사 및 갱신적성검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갱신 및 연기: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리 받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 제4항).운전면허 취소 및 과태료운전면허 취소: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면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과태료: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하면 일정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를 납부한다고 해서 그 해에 운전면허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신분증으로서의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는 신분증으로서의 효력도 상실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과태료를 납부하더라도 운전면허의 효력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파산
Q. 채무 조정 신청을 하면 신용도에 영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채무 조정 신청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경우, 이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 조정의 영향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채무 조정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채무 조정을 신용 위험의 신호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기록의 남음:채무 조정 신청 및 승인 기록은 신용정보에 남게 됩니다. 이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신용정보기관에 보관되며,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채무 조정 기록은 5년 정도 신용정보에 남습니다.재신청 가능성:채무 조정은 법적으로 여러 번 신청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신청은 금융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채무 조정이 승인된 후 일정 기간 동안은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및 절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95조, 제280조 등)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개인회생 절차: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파산 절차: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을 경우, 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은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후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결론채무 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기록이 남아 이후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조정을 고려할 때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고발당할 수 있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사를 보면 해당 아버지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기 때문에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죄로 논하였으나허위였음을 인지하고 고의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의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민사소송에서 재심과 준재심 차이점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심 정의 및 적용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입니다. 즉,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 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관의 직무 관련 범죄,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의 위조 등이 포함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절차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따라 제기됩니다.준재심정의 및 적용준재심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는 판결이 아닌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적용됩니다.준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심사유와 동일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절차준재심은 확정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기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차이점 요약대상: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준재심은 확정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제기됩니다.시기: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가능하며, 준재심은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후에 가능합니다.이와 같은 법적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각의 절차는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및 제4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형사
Q. 보이스피싱에 핸폰이 해킹당한 건가요?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해킹 가능성 평가 원격제어 프로그램 설치: "Anydesk"와 같은 원격제어 프로그램은 해커가 원격으로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일부 동의를 했으나, 사진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해커가 모든 정보에 접근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2. 조치 사항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강화프로그램 삭제: 이미 "Anydesk" 프로그램을 삭제하셨지만, 추가로 다른 의심스러운 앱이나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삭제하세요.비밀번호 변경: 모든 금융 계좌, 이메일, 소셜 미디어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세요. 특히, 휴대폰에 저장된 인증서나 금융 정보와 관련된 비밀번호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이중 인증 설정: 가능한 모든 계정에 대해 이중 인증을 설정하여 보안을 강화하세요.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기기를 검사하세요.데이터 백업 및 복구데이터 백업: 중요한 데이터는 클라우드 서비스나 외부 저장 장치에 백업하세요.데이터 복구: 백업된 데이터를 새로운 기기에 복구하여 사용하세요.법적 조치 및 상담경찰 신고: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고려하세요.금융기관 통보: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의 이상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를 일시 정지하세요.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보호법1).3. 결론휴대폰이 해킹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의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Q. 해외파견근로자 의료보험적용 관련 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외파견 근로자가 잠시 한국에 입국했을 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가능성국내 거주 여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따라서 해외파견 근로자가 일시적으로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피부양자 자격: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이 해당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회사의 신고 처리회사가 해외파견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해야 할 신고 처리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 기간 거주할 경우, 회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합니다.피부양자 등록: 근로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보험료 납부: 건강보험 자격이 취득되면,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결론해외파견 근로자가 한국에 잠시 입국했을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국내 거주 여부와 피부양자 자격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절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가 국내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스터디룸비 선입금후 환불안된다고 하는데 환급가능할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청약철회권: 이 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철회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정보 제공 의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거래 조건, 청약 철회 및 환불 조건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해결 방안계약 내용 확인계약 체결 시 제공받은 서면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환불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환불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자의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약철회 요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라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서면,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적 조치 고려위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결론계약 체결 시 환불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고, 청약철회 기간 내에 요청을 했다면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 보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