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최근 착수금을 받지 않고 피해회복을 하는 경우 15%만 성공보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무법인 대건의 구체적인 사건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공개된 정보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만 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할 경우, 이는 의뢰인과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의뢰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계약의 명확성: 성공보수 계약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성공보수의 기준, 비율, 지급 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법적 문제: 성공보수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변호사는 변호사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성공보수 요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의뢰인의 이해: 의뢰인은 성공보수 계약의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이 불명확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사건의 성격: 사건의 성격에 따라 성공보수 계약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 회복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리스크가 클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신의 상황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몇 가지 법적 고려사항과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재산 평가개인회생재단의 구성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24조). 여기에는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예금, 그리고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전세보증금의 처리전세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마련한 보증금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생 절차에서 재산 평가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채권의 확정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의 채무는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며, 변제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26조, 제63조).해결 방안재산 평가의 조정변호사를 통해 전세보증금의 성격을 재검토하고, 이를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실질적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 평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변제계획의 조정변호사는 변제계획을 조정하여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변제액을 줄이거나 변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법무사는 주로 서류 작성 및 절차 진행을 도와주지만, 변호사는 법률적 자문과 함께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전문적입니다. 변호사는 법적 해석과 전략적 조언을 통해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결론변호사를 통해 전세보증금의 성격을 재검토하고, 변제계획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자문과 전략적 조언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한 것은 적절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예산비 어쩌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립요양병원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초과 및 잔액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산 초과 및 잔액 처리 방안1. 예산 전용예산 전용 가능성: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수용비에서 초과된 1,650원을 비약물 프로그램의 잔액 1,000원으로 전용하여 일부 충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다만, 전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전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2. 예산 이월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고이월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월이 가능한지 여부는 예산의 성격과 지방의회의 의결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3. 예산 조정 및 보고예산 조정: 예산 초과 및 잔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 병원 내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보고 및 승인: 예산 초과 및 잔액에 대한 상황을 상급 기관이나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예산 초과 및 잔액 문제는 예산 전용, 이월, 조정 및 보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각 조치의 가능 여부는 병원의 예산 관리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머물다 출산할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국에서 출산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1. 아이의 시민권출생에 의한 시민권: 미국에서는 태어난 장소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지속적 시민권 원칙, Birthright Citizenship)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습니다.2. 부모의 비자 및 영주권부모의 시민권 및 영주권: 부모가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로 인해 자동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본인의 비자 상태에 따라 미국에 체류해야 합니다.3.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을 경우비자 연장 또는 변경: 현재 가지고 있는 취업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1B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고용주가 계속해서 고용할 경우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영주권 신청: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 기반 영주권(EB 비자)이나 가족 기반 영주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취업 기반 영주권: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 기반 영주권: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21세가 되었을 때 부모를 위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4. 추가 고려사항비자 상태 유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거나, 다른 비자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민권을 부여받지만, 부모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비자나 영주권을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비자 연장 또는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담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후 주택담보대출을 여자 명의로 받으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가능성개인회생 절차의 영향남자가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 하더라도, 여자의 신용 상태와 소득이 충분하다면 여자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심사는 주로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와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혼인신고의 영향혼인신고 자체가 대출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부부의 재정 상태가 통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소득과 신용이 대출 심사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무주택자 혜택두 사람 모두 무주택자라면, 주택담보대출 시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대출 금리나 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대출 신청 절차대출 가능 여부 확인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여자의 신용도와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합니다.필요 서류 준비여자의 소득 증빙 서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 후), 주택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대출 신청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합니다. 이때, 대출 조건과 금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심사 및 승인은행의 심사를 거쳐 대출이 승인되면,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결론혼인신고 후 여자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하며, 여자의 신용도와 소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대출 신청 전, 은행과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Q. 골프장카트와 일반도로에서 사고났을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골프장 카트와의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으신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 및 법적 절차1. 의료적 조치즉시 치료: 부상 부위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를 받으시고, 의료 기록을 확보하세요. 이는 이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2. 사고 신고경찰 신고: 사고가 발생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경찰의 사고 조사 보고서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3. 증거 수집현장 사진 및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고,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여 진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4. 보험 문제보험 확인: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본인의 자동차 보험이나 상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부 보험은 무보험차량 사고에 대한 보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5. 법적 조치형사 고소: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면,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고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법적 근거 및 판례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444 판결: 골프카트 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치상 사건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44).결론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경찰 신고, 증거 수집, 보험 확인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원금회수 접수방법등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유사수신 피해자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추징보전 및 환부를 진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주로 형사 절차와 관련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사수신 피해자 구제 절차1. 형사 고소 및 수사고소 접수: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나 검찰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며,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2. 추징보전 신청검찰의 역할: 검찰은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을 추징하기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재산을 동결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법원의 결정: 법원은 검찰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 2018초기332 결정에서는 피의자의 채권을 가압류하여 추징보전을 명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2018초기332).3. 피해자 환부 절차환부 절차: 추징된 재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피해자들은 법원의 안내에 따라 환부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접수 방법 및 절차형사 고소: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과 증거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검찰과의 협력: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협력하여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법원의 안내: 추징보전 및 환부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결론유사수신 피해자의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와 추징보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검찰과 법원의 절차에 따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에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금융
Q. 실질적인 피해회복 기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기관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안내드립니다. 유사수신 피해 구제 절차1. 금융감독원신고 및 상담: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2.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정보 제공 및 교육: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담당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유사수신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조치를 안내합니다.3. 법적 조치형사 고소: 유사수신 행위는 불법이므로, 경찰서나 검찰에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 피해 금액을 회복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피해자 모임 및 단체피해자 연대: 유사수신 피해자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하거나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끌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결론유사수신 피해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 회복 기관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금융감독원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을 통해 상담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조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으며, 피해자 모임을 통해 공동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법률 문서 검색이 필요하다면, 검색 범위를 조정하여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본사가 별도로 있는 상태에서 별도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지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는 사업의 형태와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부가가치세법사업자 등록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판례 분석창원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1구합2369 판결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 본점에서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한 재화에 대해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더라도, 그 거래의 실질을 달리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본점과 지점 간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원지방법원-2011구합2369).서울행정법원 2012. 8. 24. 선고 2012구합1761 판결지점 매출과 본점 매출: 지점 매출을 본점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점에 대한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본점에 세금계산서등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점이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본점 명의로 거래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시사합니다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61).결론지점 사업자 등록 필요성: 일반적으로 지점에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점에서 모든 거래를 관리하고 지점이 단순히 물리적 위치에 불과한 경우, 본점 명의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임대차 계약 전환 시 고려사항: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되면서 지점이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기능하게 된다면, 지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세무서와의 협의: 사업의 형태와 거래 방식에 따라 세무서와 협의하여 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이와 같은 법적 근거와 판례를 바탕으로,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사업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법률 문서 검색이 필요하다면, 검색 범위를 조정하여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동사업자 중 두명이 압류가 있는 경우 카드대금 지급이 영원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업 승계 후에도 이전 사업자의 압류로 인해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과 조치를 제안드립니다. 법적 고려사항1. 사업자 승계와 채무사업자 승계: 사업자 승계는 일반적으로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이전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새로운 사업자가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자의 채무가 승계된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압류 문제: 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 집행을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 승계 시 압류된 채무가 승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2. 압류 해제채무 변제: 압류된 금액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적 절차: 법원을 통해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가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조치 방안1. 법률 상담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사업자 승계와 관련된 법적 책임 및 압류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2. 채권자와 협상협상 시도: 채권자와 직접 협상하여 압류된 금액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는 채무 조정이나 분할 상환 등의 방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3. 법적 절차 진행법원 신청: 압류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적 근거와 증거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결론이전 사업자의 압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대금 지급 문제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문서 검색을 통해 관련 법령이나 판례를 확인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적인 법률 문서 검색이 필요하다면, 검색 범위를 조정하여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