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Q. 법조문을 어겼을 시 따로 벌칙이 없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조문을 어겼을 때 따로 벌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그 법조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은 명확한 규정과 그에 따른 처벌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명시합니다. 따라서, 특정 법조문에 벌칙이 없다면 그 조문을 위반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1. 법조문과 벌칙법조문: 법조문은 특정한 행위나 상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문이 위반되었을 때의 처벌이나 제재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조문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벌칙의 필요성: 법률에서 벌칙이 없는 조항은 주로 권고적 성격을 가지거나, 특정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사회적 윤리나 도덕적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2. 제재 수단의 부재제재 수단: 법조문에 벌칙이 없는 경우, 그 조항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의미이지, 도덕적 책임이나 사회적 비난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사회적 기대: 법률은 사회의 기본적인 규범을 반영하며, 법조문에 벌칙이 없는 경우에도 사회적 기대나 도덕적 기준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법이 모든 상황을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적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3. 법조문의 존재 이유법적 기준 제시: 법조문은 사회의 규범과 기준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벌칙이 없는 조항도 사회적 기준을 설정하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사회적 합의: 법은 사회의 합의에 기반하여 제정되며, 특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벌칙이 없는 조항으로 남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이 모든 상황을 다룰 수 없음을 반영합니다.결론적으로, 법조문에 벌칙이 없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이는 도덕적 책임이나 사회적 비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은 사회의 규범을 반영하며, 개인의 도덕적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Q. 요즘 애인대행서비스라는게 있다고 하던데 엄연한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애인대행서비스는 법적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관련 법적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애인대행서비스가 성매매를 포함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로 이어질 경우,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8조).2. 불법 영업 및 청소년 보호청소년 보호: 만약 애인대행서비스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참여하는 경우, 이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키거나 유해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3828).3. 이용자의 처벌 가능성이용자의 책임: 애인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가 성매매와 관련된 경우, 이용자 역시 성매매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결론애인대행서비스는 그 성격에 따라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성매매와 관련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사람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서비스의 이용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Q. 퇴사시 담당 거래처사장님이 같이 옮기겠다고 하는것도 사기,절도 행위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거래처와의 관계가 사기, 절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기 및 절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이며,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입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자발적으로 당신과 함께 이동하기로 결정한 경우, 이는 사기나 절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협박이나 회유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업무방해: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 사장님이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를 업무방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14조).2. 원본 청구서류 수령 여부서류 수령: 원본 청구서류를 수령하는 것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해당 금액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법적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3. 위력에 의한 협박 여부협박: 형법 제283조에 따르면, 협박은 사람을 공포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며 협박을 했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4. 법적 대응 방안법적 대응: 상대방의 협박이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 조언을 받고, 필요시 경찰에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거래처 사장님이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경우 사기나 절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협박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경매 낙찰 후 불법 건축물 안의 집기 철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부동산 내의 불법 건축물에 있는 집기를 철거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련 법적 고려사항입니다. 1. 소유권 및 점유권소유권: 낙찰자는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동산 자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내의 집기나 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집기가 전 소유자의 소유라면,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점유권: 집기가 불법 건축물 내에 남아 있는 경우, 이는 전 소유자나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2. 법적 절차내용증명 발송: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전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법원의 명령: 집기를 철거하거나 처분하기 전에 법원의 명령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전 소유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3. 불법 건축물의 처리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 자체에 대한 철거는 별도의 행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87누714).4. 대안적 조치보관 및 통지: 집기를 일정 장소로 옮겨 보관하고, 전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기의 손상이나 분실을 방지하고, 전 소유자와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결론적으로, 경락인이 불법 건축물 내의 집기를 무단으로 철거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전 소유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거나, 집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개인회생 진행시 부수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의 수입은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월급 외에 부수입이 있는 경우, 그 부수입도 채무자의 총 수입에 포함되어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수입 고려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및 소득: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소득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 여기에는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취득한 재산 및 소득도 포함됩니다 (개인채무자회생법 제24조).부수입의 포함 여부: 채무자의 모든 수입은 변제계획 수립 시 고려되며, 이는 월급뿐만 아니라 부수입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투잡 등으로 인한 부수입도 채무자의 총 수입으로 간주되어 변제계획에 반영됩니다.변제계획의 수립: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수립되며, 법원은 이를 인가할 때 채무자의 수입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를 검토합니다.관련 법령 및 판례개인채무자회생법 제24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및 소득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변제계획의 인가는 법원의 재량이 아닌 의무적인 것으로,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2015마95).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절차에서 부수입은 월 수입으로 간주되어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투잡으로 인한 부수입도 변제계획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