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통장 양도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처벌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의 양도 및 대여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전자금융거래법1).양벌규정: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대리인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전자금융거래법1).판례 사례:통장 양도 및 대여 사례: 여러 판례에서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지방법원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통장을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14노2082) (대구지방법원-2014노20824).결론적으로,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Q. 내비게이션에 잡히지않는 과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 위반하면 찍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경우, 해당 카메라가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나 티맵과 같은 지도 서비스에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 카메라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단속하는 데 사용됩니다 (도로교통법1).과태료 부과 가능성단속 카메라의 작동 여부: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해당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과속이나 신호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비게이션이나 티맵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내비게이션 및 지도 서비스업데이트 지연: 내비게이션 및 지도 서비스는 새로운 단속 카메라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에 의존하기보다는 도로 표지판 및 교통 신호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작동 중이라면, 내비게이션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복 지속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2회만 그런 행위를 해도 반복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토킹 처벌법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표현은 스토킹 행위가 단순히 한두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거나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반복"의 기준이 몇 회 이상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법적 해석 및 판례스토킹범죄의 정의: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2).반복의 기준:반복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두 번의 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각 행위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거나 여러 행위 간에 일시, 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성, 범의의 계속성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143, 대구지방법원-2023노910).판례의 예시:광주지방법원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3회의 행위를 했으나, 이를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2회 또는 3회의 행위만으로는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14).대구지방법원 판례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두 차례에 불과하고 각 행위가 상당한 시간 지속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2023노910).결론적으로,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복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횟수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2회의 행위만으로 반복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
Q. 돈빌린사람이 도망갔을경우 배우자가 갚아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린 사람이 도망갔을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몇 가지 법적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채무의 개인적 성격개인 채무개인 채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은 그 사람의 개인 채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그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2. 부부 공동 채무공동 채무의 경우공동 채무: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했거나, 배우자가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거나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3. 법적 절차채권 회수법적 조치: 채무자가 도망간 경우,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배우자에 대한 법적 조치배우자에 대한 조치: 배우자가 채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배우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채무가 개인적인 것이라면 배우자가 갚아야 할 의무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어떻게 정해지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은 특정 절차에 따라 선정됩니다. 이 절차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배심원 선정 절차1. 배심원 후보자 선정무작위 선정: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이 과정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무작위로 이루어지며, 배심원 후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2. 배심원 선정 및 불선정 결정필요한 수의 배심원 선정: 법원은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무작위로 뽑습니다.불선정 결정: 선정된 배심원 후보자에 대해 직권,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라 불선정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선정된 수만큼 다시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합니다.3.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확정확정 및 순번 결정: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확정되면, 법원은 무작위의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고, 예비배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순번을 정합니다.4. 배심원의 역할권한과 의무: 배심원은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으며, 법령을 준수하고 독립적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재판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배심원이 선정되며, 국민참여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배심원은 재판부와 함께 사건의 심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부동산·임대차
Q. 전세자금대출 명의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 과정에서 남편 명의로 된 집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본인 앞으로 가져오는 것은 몇 가지 법적 절차와 금융 절차를 수반합니다. 아래에 그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1. 재산 분할 협의이혼 시 재산 분할재산 분할 협의: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분할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집을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필요합니다.법원의 결정: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여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을 결정합니다.2. 명의 변경 절차부동산 명의 변경명의 이전 계약: 남편과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 명의 이전 계약을 체결합니다.등기 이전: 부동산 등기소에 가서 명의 변경을 위한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등기 신청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3. 전세자금대출 이전대출 이전 절차대출 기관 협의: 현재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출 명의 변경은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신용 평가: 본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대출 명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나 신용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대출 계약: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본인 명의로 새로운 대출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조건과 이자율 등을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을 선택해야 합니다.4. 법률 및 금융 전문가 상담전문가의 도움법률 상담: 이혼 및 재산 분할과 관련된 법률적 조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금융 상담: 대출 이전과 관련된 금융적 조언을 받기 위해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이러한 절차를 통해 이혼 후 재산 분할 및 대출 이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법률 문서 검색이 필요하다면, 관련 문서의 종류를 정확히 선택하여 다시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매장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리세를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장 앞에서 붕어빵, 야채, 과일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법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 여부임대 계약: 매장 앞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매장 주인과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장 주인이 자신의 부지나 점포 앞에서 특정 상품을 판매하도록 허락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형태의 계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2. 불법 점유 및 무단 사용무단 점유: 만약 매장 주인과의 계약 없이 무단으로 매장 앞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이는 불법 점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장 주인은 해당 판매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3. 공공장소에서의 판매노점상 규제: 공공장소에서의 노점상 행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규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 앞이 공공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4. 세금 및 위생 문제세금 신고: 매장 앞에서의 판매가 지속적이고 상업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위생 규정: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매장 앞에서의 판매 행위는 매장 주인과의 계약 여부, 공공장소에서의 판매 규제, 세금 및 위생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장 주인과의 계약이 존재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매 행위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공건설임대주택 주거 10년이 되어 분양을 합니다. 근데 주택상속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어머니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임대아파트 분양 자격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통해 상속재산을 어머니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 협의서는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의해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문서입니다.2. 등기 이전의 필요성등기 이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 이전이 완료되어야만 제3자에게도 소유권이 인정됩니다.3. 임대아파트 분양 자격무주택자 요건: 임대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이 어머니에게 완전히 이전되어야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이전을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추가적인 고려사항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세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세금 납부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결론임대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을 어머니 앞으로 등기 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분양 자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문제를 확인하여 법적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Q. 만약 딥페이크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얼굴을 합성하여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불법입니다(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316).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본인이 제작하고 본인만 보더라도, 해당 영상이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신고될 경우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1,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316).3. 개인적인 사용의 경우개인적인 사용: 본인이 제작한 음란물을 본인만 보는 경우에도, 해당 영상이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신고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 신고할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결론얼굴을 합성하여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사용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신고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갱신시에는 구두로만 집주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갱신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갱신 절차1. 구두 통지 가능성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갱신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법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통지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남기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2. 서면 통지의 장점내용증명: 서면으로 갱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전달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갱신 의사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법적 안정성: 서면 통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의사소통을 명확히 하고, 갱신 의사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별도로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도 계약이 갱신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결론전세계약 갱신 시 구두로 갱신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내용증명을 통해 갱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의 분쟁을 예방하고, 갱신 의사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