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국농민총연맹이 트랙터를 타고 서울로 상경해서 투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국농민총연맹이 트랙터를 타고 서울로 상경하여 투쟁하는 이유는 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해 양곡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곡의 매입 및 수급 조절에 관한 다양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양곡관리법1).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양곡 수급 조절: 농민들은 정부의 양곡 수급 조절 정책이 농민들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양곡의 관리 및 판매에 대한 규제가 농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양곡 매입 및 가격: 정부가 양곡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적절한 가격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만이 집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농민의 생존권: 농민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 정책이 농민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농민들은 트랙터를 타고 서울로 상경하여 집회를 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대중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회는 농민들의 생존권과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탁할수 있는 물건들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탁은 법령에 따라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전, 유가증권, 물품 등을 국가기관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공탁할 수 있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전현금: 가장 일반적인 공탁물로, 변제공탁, 집행공탁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2. 유가증권채권, 주식 등: 금전 대신 유가증권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채권자와의 분쟁에서 변제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3. 물품동산: 특정 물품을 공탁할 수 있으며, 이는 주로 물품의 소유권 분쟁에서 사용됩니다. 공탁된 물품은 지정된 창고업자에게 보관됩니다(공탁법 제4조).4. 기타특정한 경우: 법령에 따라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재산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공탁은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공탁의 목적과 종류에 따라 공탁할 수 있는 물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을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거나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공탁법2, 대법원-2011다84076)
형사
Q. 우리나라 법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가요? 가장 법을 준수해야할 대통령은 소환공문도 몇번씩수취거절하며 버텨도되고, 소환도 수사도 못하니, 이게 법앞에 평등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은 모든 개인이 법의 적용을 받을 때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권력, 지위, 자원 등의 차이로 인해 법의 적용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법의 평등 원칙헌법 제11조: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2. 권력자의 면책권력자나 고위 공직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의 평등 원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소환 공문을 수취하고 거부하는 경우,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사회적 인식이러한 상황은 사회적으로 불만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낳습니다. 많은 국민이 법이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엄격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4. 법적 개선 필요성법의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와 절차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권력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헌법적으로 보장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시스템의 개선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폭행·협박
Q. 외국에서 만약에 폭행을 당했을경우 사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사건 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1. 현지 경찰에 신고즉시 신고: 폭행을 당한 즉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지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증거 확보: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의 증거를 수집합니다.2.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연락지원 요청: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은 법적 조언을 제공하거나 현지 법률 전문가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보호 및 지원: 대사관은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귀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3. 법적 절차현지 법률 전문가 상담: 현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의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법적 조치: 현지 법률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4. 보험 및 보상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보상 청구: 현지 법률에 따라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5. 귀국 후 조치추가 지원: 귀국 후에도 필요한 경우 국내에서 추가적인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심리적 지원: 폭행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이 있는 경우, 전문 상담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외국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에도 적절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국의 법률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현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헌번재판관 임명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의 임명 프로세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임명 주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때,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1항).인사청문 절차: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됩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은 인사청문을 요청해야 하며,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도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임명 시기: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 및 제4항).국회의 역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5항).관련 판례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선출하여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가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헌마2 결정).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며,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폭행·협박
Q. 동네에어떤 남자애..즉 성인인데 듣기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나가는 사람에게 옥상에서 돌을 던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 또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형법 제257조(상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고 가능성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돌이 자신에게 맞을 뻔한 상황에서 이를 신고한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을 수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결론따라서,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할 경우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Q. 예전동네에 동네발발이로 소문난..즉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폭행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폭행 범죄는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관련 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주거침입 후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판례 사례부산고등법원 2013노348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주거침입 및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회에 걸쳐 주거침입 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부산고등법원-2013노348).울산지방법원 2012고합218 판결에서는 주거침입 후 강간미수 및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2012고합2183).서울고등법원 2014노10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성폭행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그 중 미성년자와 고령자가 포함되어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4노107).결론성폭행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특히 주거침입 후 성폭행과 같은 중대한 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집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카페 주방에 반려견이 있습니다. 신고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반려견이 주방에 있는 카페 신고 방법 및 처벌1. 신고 방법반려견이 주방에 있는 카페는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신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관할 보건소: 해당 카페가 위치한 지역의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 관련 문제를 다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 법적 근거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하는 장소는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반려동물의 출입은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식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3. 처벌 규정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반려견이 주방에 있는 경우, 해당 업소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태료 부과: 식품위생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금액은 위반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영업정지: 심각한 위반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업허가 취소: 반복적인 위반이나 중대한 위반의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고를 통해 위생 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의료
Q. 의료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시 계산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발목 인대 수술 후 감염으로 인한 후유장애와 관련하여 손해사정인이 제공한 손해액 산정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일실수익 계산에서 기존 장해기간 12개월 제외일실수익은 사고로 인해 상실된 노동능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손실을 의미합니다. 한시적 장애의 경우,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기존 장해기간 12개월 제외"라는 것은, 이미 장애로 인정된 12개월 동안의 손실은 별도로 보상받았거나, 그 기간 동안의 손실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중복 계산을 피하기 위해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2.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 순서과실상계는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익상계는 피해자가 이미 받은 보상금(예: 산재장해급여)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과실을 먼저 고려한 후, 이미 받은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보다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대법원-2020다216240).3. 위자료 계산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제공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80,000,000: 기본 위자료 금액14%: 후유장애율1/2: 장애의 지속 가능성(한시적 장애의 경우)(1-0.6*30%): 과실상계율(피해자의 과실이 30%로 가정된 경우)계산식은 기본 위자료 금액에 후유장애율과 장애 지속 가능성을 곱하고, 과실상계율을 적용하여 최종 위자료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4. 손해사정사와의 대화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전문가로, 합의 조율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진행됩니다. 손해사정사가 합의 조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손해액 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해사정사의 설명이 불충분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보다 명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장인어른의 형님의 딸 그리고 딸의 남편 호칭은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장인어른의 형님의 딸은 당신의 처형(아내의 형) 또는 처제(아내의 여동생)로 부를 수 있습니다. 딸의 남편은 당신보다 나이가 어리므로, 일반적으로는 이름으로 부르거나 친근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장인어른의 형님의 딸: 처형 또는 처제딸의 남편: 이름으로 부르기이렇게 호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