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1인 대표이사 법인 기간만료 미등기 중 주소변경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 1인 법인의 임기 만료와 관련된 등기 문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표이사의 임기 만료와 등기임기 만료 후 대표이사 역할 수행: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기존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법 제389조 및 제386조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기존 이사가 권리와 의무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산지방법원-2003라36).2. 주소 변경 등기주소 변경 등기 의무: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은 상업등기법에 따라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기 만료로 인해 퇴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주소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이는 후임 선출 후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3. 과태료 부과 여부과태료 부과 기준: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퇴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317조에 따른 변경등기를 해태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더라도, 등기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부산지방법원-2003라36).4. 재임 시점과 등기 해태재임 시점: 기존 대표이사가 다시 재임하는 경우, 등기 해태 시점은 재임 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후임 선출 후 등기를 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등기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후임자를 선출하고, 필요한 등기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Q. 약속어음 집행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와 약속어음 관련 사기죄 가능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절차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시켜야 하며,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24조, 제26조).2. 약속어음과 사기죄약속어음의 공증: 약속어음이 공증되어 집행력을 가진 경우, 이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여야 합니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759 판결 참조).관련 판례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759 판결: 기존 채무의 변제조로 위조어음을 교부한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품대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등 처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약속어음이 진정한 것처럼 기망하여 교부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믿고 처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82도1759).3. 결론개인회생과 약속어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약속어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서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이를 갚아야 합니다.사기죄 가능성: 약속어음 외에 계약서 작성분에 대해 사기죄로 판단되려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상대방을 기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변제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우리나라 현재 법은 왜 이리 약하고 폰 sns로 욕하거나 시비같은 것 경찰서에 신고 할 경우 처벌이나 고발 같은게 왜 안되나요?? 이해가 안갑니다 요즘 대한민국 우리나라법이요..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대한민국의 법체계에서 SNS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욕설, 비방, 시비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원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 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이로 인해 욕설이나 비방이 표현의 자유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법적 기준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2. 법적 기준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SNS에서의 욕설이나 비방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하며,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이 자동으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미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므로, 법적 판단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3. 증거 수집의 어려움증거 문제: SNS에서의 발언은 쉽게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어, 피해자가 이를 증거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입니다.4. 사회적 인식사회적 인식: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이나 온라인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거나, 경찰이 사건을 경미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5. 법적 개선 필요성법적 개선: 현재의 법체계가 사이버 범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입법기관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SNS에서의 욕설이나 시비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법적 대응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 많은 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크몽을 통한 개인 과외와 인프런을 통한 온라인 강의 판매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게임 개발 1:1 개인 과외 및 온라인 강의 판매를 위한 개인사업자 등록 시 적합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음은 귀하의 사업에 적합할 수 있는 업종 코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1. 적합한 업종 코드교육 서비스업: 게임 개발 과외 및 강의는 교육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교육 관련 업종 코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854201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이 코드는 교육 관련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며, 게임 개발 과외와 같은 교육 서비스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854202 (기타 교육기관): 이 코드는 특정 교육기관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콘텐츠 제공업: 인프런을 통해 온라인 강의를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콘텐츠 제공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582202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업): 이 코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2. 별도의 허가 필요 여부교육 서비스: 일반적으로 개인 과외나 온라인 강의 제공을 위한 별도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지만,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3. 사업자 등록 시 유의사항정확한 업종 코드 선택: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의 실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업종 코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세금 신고: 선택한 업종 코드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한 업종 코드를 선택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퇴사 시 개인 계정 이메일 삭제 및 비밀번호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퇴사 시 개인 계정 이메일 삭제 및 비밀번호 변경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계정의 사용개인 계정 사용: 개인 계정(N사 이메일)을 사용하여 기업의 자재를 구입하고 타 사이트 아이디로 사용한 경우, 해당 계정은 개인 소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정의 삭제 및 비밀번호 변경은 개인의 권한에 속합니다.2.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보호업무상 배임: 만약 개인 계정을 통해 회사의 중요한 정보나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영업비밀 보호: 회사의 영업비밀이 개인 계정에 저장되어 있다면, 이를 삭제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삭제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3. 회사와의 협의협의 필요성: 퇴사자(부서 이동 포함)가 개인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전에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가 개인 계정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4.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법적 문제: 개인 계정의 삭제 및 비밀번호 변경이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 계정의 삭제 및 비밀번호 변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은 같은 집 매물을 여러 중개사를 통해서 올려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같은 집 매물을 여러 중개사를 통해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자신의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홍보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중개계약의 종류일반중개계약: 집주인이 여러 중개사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러 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반중개계약은 특정 중개사에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은 자유롭게 여러 중개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전속중개계약: 만약 집주인이 특정 중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사만이 매물을 중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올리는 것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2. 공인중개사법 관련 사항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의 행위에 대한 규제를 다루고 있으며, 집주인이 여러 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올리는 것 자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개사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중개활동을 해야 하며, 허위 매물 등록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5조) (공인중개사법2).3. 실무적 고려사항중개사 간의 경쟁: 여러 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올리면 중개사 간의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주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사 간의 과도한 경쟁은 오히려 매물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집주인이 같은 집 매물을 여러 중개사를 통해 올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며, 이는 집주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누가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아래는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입니다. 양육권 결정 요인자녀의 복리: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건강, 안전, 교육, 정서적 안정 등을 고려하여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양육권자로 지정합니다.부모의 양육 의사와 능력: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부모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 자녀에 대한 애정, 양육에 대한 책임감 등이 포함됩니다.경제적 능력: 부모의 경제적 능력도 고려되지만, 이는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경제적 능력보다는 자녀에게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친밀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녀가 어느 부모와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자녀가 어느 부모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지 등이 고려됩니다.자녀의 의사: 자녀가 충분히 성숙한 경우, 자녀의 의견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의사는 법원의 결정에 참고 자료로 사용될 뿐,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부모의 생활 환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적절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도 평가됩니다. 여기에는 주거 환경, 교육 환경 등이 포함됩니다.기타 요인: 부모의 과거 행적, 자녀에 대한 학대나 방임 여부, 부모의 생활 습관 등이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양육권 결정 시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대법원-2011므47191).결론적으로,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부모를 양육권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친구가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린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과의 협의임대인에게 알리기: 친구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음을 알리고,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의 당사자이므로, 이 사실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2. 계약서 재작성공인중개사 방문: 친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여 계약서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계약서의 내용을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재작성 가능성: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3. 계약서의 중요성법적 효력: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차 관계는 유지되지만,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서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4. 대체 증거 확보증거 자료 수집: 계약서가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예: 임대료 지급 내역,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5. 법적 조치법률 상담: 만약 계약서 분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친구는 임대인과 협의하고,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여 계약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임대차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흡연했던 집 숨기고 세를 줬습니다 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흡연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설명하겠습니다. 1. 계약 해지계약의 중요 사항: 임대차 계약에서 흡연 여부는 임차인의 거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흡연 사실이 임차인의 건강이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 사유: 임대인이 흡연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2. 손해배상 청구손해 발생: 흡연으로 인한 집안의 냄새, 벽지나 바닥의 손상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증거 수집: 흡연의 흔적을 사진으로 남기고, 청소업체의 진단서나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여 손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3. 대화 및 협상임대인과의 협상: 먼저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4. 법적 조치법원에 소송 제기: 임대인이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조치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형사 사건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법적 분쟁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형사 사건은 주로 범죄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개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래에서 형사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형사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범죄 행위 발생: 형사 사건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성립합니다. 범죄는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로, 형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절도, 사기, 강간, 살인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공공의 이익: 형사 사건은 개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가 발생하면 국가가 개입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고소 및 고발: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경우, 형사 사건이 시작됩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범죄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수사 및 기소: 경찰이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검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형사 재판을 통해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받습니다.형벌의 부과: 형사 사건의 결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징역형, 벌금형, 구류 등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범죄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응징의 의미를 가집니다.예시폭행 사건: A가 B를 폭행한 경우, B는 A를 고소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진행됩니다.절도 사건: C가 D의 물건을 훔친 경우, D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사건도 형사 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사기 사건: E가 F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여 돈을 빼앗은 경우, F는 E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결론형사 사건은 범죄 행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개입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반면, 민사 사건은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으로, 주로 손해배상이나 계약 이행 등을 다루게 됩니다. 형사 사건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민사 사건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