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했던 집 숨기고 세를 줬습니다 이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제목그대로 온집안에서 흡연을 했던 집을 세를 주며 집주인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절대 흡연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입주청소를 하다가 알게되었어요 ..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아이가 있는집이라 이사를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흡연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설명하겠습니다.
1. 계약 해지계약의 중요 사항: 임대차 계약에서 흡연 여부는 임차인의 거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흡연 사실이 임차인의 건강이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임대인이 흡연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손해 발생: 흡연으로 인한 집안의 냄새, 벽지나 바닥의 손상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흡연의 흔적을 사진으로 남기고, 청소업체의 진단서나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여 손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협상: 먼저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 제기: 임대인이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면서 환불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과 중개 수수료 등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흡연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라면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 사안이라는 점에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집주인이 사기를 친 것이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계약상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도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일단 집주인과 대화를 시도하시고 집주인이 흡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녹음하여 증거로 남기시고, 한편에서는 해당 집에서 흡연한 흔적이 있음을 마찬가지로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위 증거들이 확보되면 소송을 통해서도 문제해결에 이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