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무역
Q. 개인이 물건을 수입해 판매하는 경우 관세율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문의하신 관세율은 사업자와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관세율은 수입 물품이 무엇이냐 특히 적용되는 HS CODE에 따라 결정됩니다.2) 식기류는 재질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는데요, - 플라스틱 재질이면 기본 관세율 6.5% - 도자(CERAMIC)제나 유리제, 철제이면 기본 관세율 8%입니다. - 한편, EU와 미국은 FTA가 체결되어 있어서 수출국가의 원산지 제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는 경우에는 FTA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식기류는 식품이 닿는 용기이기 때문에, 판매목적의 사업자 통관시에는 식약처에 식품용기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개인 명의로 자가소비용으로 소량 수입시에는 검역은 면제됩니다.3) 개인 면세한도인 150불(미국 200불)을 초과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2)에 안내드린 관세와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입화물을 결제한 후 써렌더 BL 을 받았습니다 통관하려니 D.O를 정리해야 한다고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거래의 인코텀즈를 무엇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C조건)이라 하더라도, 수출국 포워더는 한국의 agent 포워더에게 수입에 대한 물류업무 핸들링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agent 포워더도 본 수입건과 관련하여 소정의 물류 핸들링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물류비용을 수입자에 청구하는데 소위 DO비용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DO는 (Delivery Order)라고 하는데요, 수입국의 선사나 포워더가 발급의 주체이고, 앞서 말씀드린 DO비용을 받아야 발급을 해줍니다.즉, DO는 선사나 포워더의 수입항 도착후 발생하는 운임등을 수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담보 성격을 갖습니다.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청구처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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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하는 물품도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십니다.그러기 위해서는 판매자에게 commercial invoice 또는 packing list에 아래의 문구를 기재요청하셔야 합니다.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Place and date) ..........................................................................................................................................................4)(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1)은 수출자가 수출당국 세관으로부터 부여받은 FTA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하는 란입니다. 구매가 건당 6000유로 이하이면 생략가능합니다.2)는 수입물품의 원산지국가명 또는 원산지국가코드(ISO 2 DIGIT)또는 EU를 기재하는 란입니다.3)은 작성일자 및 장소를 의미하며, 인보이스 또는 포장명세서의 발행일이 별도 기재되어 있으면, 생략가능합니다.4)는 작성자의 이름과 친필서명 란이며, 구매 건당 6000유로 이하이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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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업체의 수입 컨테이너는 무조건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색기 지정여부에 대하여는 다음의 "관리대상화물관리에관한고시"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제5조(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의 선별) ①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신규업체에 대해 100% 검색기 선별되도록 관세청에서 설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세한 선별로직은 비공개 사항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신규업체의 최초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검색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검색기 뿐만아니라, 수입현품검사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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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거주자가 국내로 이사를 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황한 답변보다 아래 관세청 링크에서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추가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관세청-자동차 통관절차 (customs.go.kr)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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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코드가 언가요 전세계 HS코드는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HS CODE는 1)각 국의 무역 통계집계 목적과 2)관세율등의 결정을 위해 WCO에서 제정한 국제 코드입니다.국제적으로 6자리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품목분류는 보는사람의 관점에서 분류가 달라지는 매우 주관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기업마다, 국가마다 동일한 물품에 대해 서로 다른 HS CODE를 사용하기도 합니다.관세율 결정의 관점에서는 주로 수입국의 HS CODE를 따라서 결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HS CODE에 따라서 관세율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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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무 파렛트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로 원료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나무 파렛트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우선, 나무 파렛트를 한국에서 수입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 어떤 문제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다만, 추측하기로는 운송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나무 파렛트의 경우, 수출국에서 선적전에 훈증/열처리 마크(IPPC MARK)를 파렛트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은 수출국에서도 대응이 가능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수입 파레트 화물의 대부분이 비용의 이유로 나무 파레트를 사용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훈증/열처리 마크가 표시된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외의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순금 수입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순금의 수입시 기본적으로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되며, 금으로 만든 세공품(악세사리)는 개별소비세(기준가격 500만원/개, 초과금액의 20%)도 부과됩니다.순금에 대한 관세율은 순금의 형태(예: 가루, 골드바 등)나 가공정도(예: 귀걸이, 목걸이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1) 가루나 골드바와 같은 형태의 순금은 3%2) 귀걸이, 목걸이와 같은 악세사리는 8%한편, 수출국(=제조국)에 따라 FTA적용되어 관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부가세는 수출할때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수입시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어, 매출세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돌려받는 셈이 됩니다. 수출시에는 영세율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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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벨소리 나는 작은 호신용품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제품은 호신용 전자기기로 이해됩니다.건전지(1회용)로 작동되는 제품의 경우, 전기인증대상은 아닙니다. 축전지(충전가능전지)를 사용할 경우, 축전지는 전기인증을 대상입니다.한편, 문의하신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련하여, 사견으로는 수입통관시에는 인증서가 없어도 수입이 가능하나, 유통(판매)전까지는 전파인증(KC)을 받아야할 제품으로 보입니다.기본관세율은 8%, 한중FTA 0%제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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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스크에 사용 되는 meltblown filter 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멜트블로운 필터(MB 필터)에 대해 6월 30일까지 할당관세가 적용되어, 무관세 수입이 가능했습니다.그러나, 지금은 적용기간이 경과하여, 8%의 기본관세가 적용됩니다.한편, 수출국가에 따라 FTA관세 혜택(중국을 제외하고 모든 발효중인 FTA에 대해서는 무관세입니다. 중국은 8%로 혜택이 없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