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Q. FTA 직접운송원칙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접운송원칙은 협정당사국간에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운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2)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단순경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3) 단순경유에 대한 입증은 주로 BL을 통해 확인됩니다. BL상 모든 경로, 예를 들어 최초 화물의 수취장소, 선적항, 경유항, 도착항이 모두 명기가 될 경우, 단일운송서류인 BL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단순경유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4) 한편, 경유국 세관에서 해당 화물이 단순경유임을 보증하고, 이를 서류로 발급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경유세관에서 수많은 민간화물에 대해 이런 보증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중 FTA에서 홍콩을 경유하는 화물에 대해 홍콩세관에서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적은 없습니다.5)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단순 환적이라고 할 경우, FCL화물로서 최초 미국에서 선적시 컨테이너 번호와 씰번호가 환적이후에도 동일하고, 미국->싱가폴/중국->한국으로의 모든 운송스케줄을 확인해준다면 단순환적으로 한미FTA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제가 15만원짜리 신발사는데 관세가 어느정도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면세 규정에 따라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으로 개인 해외직구할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총 가격이 15만원이면 미화로 환산하더라도 150불 이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해외직구 면세한도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그러나, 신발이외의 다른 제품을 구매하셨거나, 같은 날 우리나라로 구매한 다른 구매건이 있을 경우, 과세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4) 참고로, 관세가 나올 경우 신발에 대한 관세율은 13%, 부가세율은 10%로해서 세금이 나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신고필증 질문입니다. 조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세법에서는 수출입신고건과 관련하여 신고기준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입통계, 과세 등의 목적을 위합니다. 2) 신고기준금액은 수입의 경우 CIF이고, 수출은 FOB입니다.3) 만일, 수출입 거래시 사용되는 인코텀즈가 관세법상 기준금액과 다를 경우, 신고서에는 기준금액으로 조정하여 표기하고 있습니다.4) 문의하신 내용은 실제 거래 인코텀즈는 CIF(물품대금+운임+보험료)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이를 수출신고 기준금액인 FOB로 환산이 되어 표기된 것입니다.이상입니다.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Q. 선납주세, 선납세금 질문합니다. 수입신고필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입니다. 이때 세금의 성격은 소비세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국내 사용/소비를 전제로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국내 사용/소비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되지요. 2) 주류 수입시 발생되는 주세는 면세주류 혹은 미납세반출 대상 주류가 아니면 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3) 면세대상 주류는 수출하는 주류, 보세판매장(면세점)이나 국가기관 등이 직접 수입, 여행자가 면세한도 내에서 구매하는 경우 등이 있고, 미납세반출은 수출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 주류 제조용 원료로서 제조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4) 따라서, 시중에 판매하기 위한 수입주류는 주세납부대상이며, 나중에 돌려받을 수는 없으나, 주류 원가에 반영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전가세 성격) 이는 부가세를 제외한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로 제품가격에 녹여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 사는 친구가 신발과 옷을 보내 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행법상 가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이 불가능합니다. 폐기 또는 반송처리가 됩니다.2) 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특별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여부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에서 친구분이 보내신 물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가품으로 판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3) 친구분께도 본 상황을 공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품은 수입통관이 불가합니다.도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