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을 잘해나가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인하하고 협력 관계를 개선하면 세계 경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최근 미국과 중국은 상호 부과하던 고율의 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125%에서 10%로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무역 흐름의 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중국은 각각 최대 수출국과 수입국으로서 중요한 무역 파트너입니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이 완화되면,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제품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안정은 투자 심리 회복과 금융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경제 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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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일본의 관세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칠 여파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 조선업이 핵심 협력 분야로 부상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경제와 조선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첫째, 미국은 자국 조선업의 부흥을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적인 조선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의 주요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쇄빙선, 군함 등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협력은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와 함께, 미국 내 조선소 투자 및 기술 이전을 통한 상호 이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조선업의 수주 증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 협력을 통한 한미 간 경제 협력 강화는 관세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관세 인하 또는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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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가 약값을 인하추진한다면 우리나라 약품 수출이나 수입에 영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 약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혜국(Most-Favored Nation, MFN)' 약가 정책은 미국의 약값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약가가 하락하면, 가격 경쟁력이 높은 한국산 제네릭 의약품이나 바이오시밀러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해외에서 약품을 수입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따라, 한국 제약사의 미국 진출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미국 약품 수입에 미치는 영향반면, 미국 내 약가 인하로 인해 글로벌 제약사들은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의 약가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의 약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국내 환자들의 약품 접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장기적으로 신약 개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결론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가 인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한국 제약사의 미국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제약사의 수익 구조 변화와 연구개발 투자 감소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제약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관세정책이 큰 이슈인데,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관세중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품목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수출입 관세 중 가장 높은 세율은 주로 농산물과 일부 수산물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 보호와 식량 안보를 위한 조치로, 특정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쌀의 경우 수입 관세율이 513%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수입 쌀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어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마늘, 양파, 고추 등 일부 농산물에도 100%를 초과하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있습니다.수출 관세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적용되지 않지만, 일부 전략적 자원이나 환경 보호를 위한 품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폐기물이나 특정 자원의 무분별한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 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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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115%p 인하하기로 합의했다는데, 도대체 이러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과 중국은 상호 부과하던 고율의 관세를 115%포인트(p)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관세 인하는 양국 간 무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입 제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들어 해당 제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100달러짜리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245달러에 판매되었다면, 이제는 약 130달러에 판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가격 인하로, 기업에게는 원가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90일간의 일시적인 조치로,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과 소비자는 이 기간 동안의 혜택을 활용하되, 이후의 무역 정책 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