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희토류를 중국이 쥐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중국이 희토류 시장을 지배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자원 매장량 때문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투자와 정책적 지원, 그리고 정제 및 가공 기술의 우위에 기인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69%를 차지하며, 특히 정제 및 가공 분야에서는 85~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는 희토류 원광을 추출한 후 순도 높은 형태로 분리하고 정제하는 복잡한 공정을 중국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희토류는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중국은 1980년대부터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희토류 산업을 전략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환경 규제가 비교적 느슨했던 시기에 대규모 채굴과 정제 시설을 구축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다른 국가들의 희토류 산업을 압박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희토류 산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중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희토류를 개발하는 경우 국토에 대한 오염 및 사람에 대한 유해성이 확인되면서 타국가들은 이러한 희토류의 개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국만이 적극적으로 개발하였기에 전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점유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에서 희토류는 중요한 전략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첨단 기술 산업과 방위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희토류 공급망의 다변화와 자국 내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오랜 기간에 걸친 산업 육성과 기술 축적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 중국이 이번주에 우리나라 제주에서 관세 2차 담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왜 제3국인 한국에서 개최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제주도에서 관세 관련 2차 담판을 진행하는 이유는, 제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의 개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21개 APEC 회원국의 통상장관들이 참석하여, 다자간 협력과 무역 자유화, 지속 가능한 성장 등을 논의합니다 . 따라서 제주에서의 미중 담판은 APEC 회의의 일환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제주도가 선택된 또 다른 이유는 중립성과 외교적 상징성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첫 담판에 이어, 제주도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면서도 정치적 긴장이 적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양국이 부담 없이 협상할 수 있는 장소로 적합합니다. 이러한 중립적인 환경은 민감한 무역 협상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앞으로의 협상 진행은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양국은 90일간의 관세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추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향후 무역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무역전쟁의 가장 중심은 미중 분재잉기에 이러한 결과에 따라 향후 세계 경제의 방향성이 결정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정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5년 5월 14일, 미국과 중국은 상호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미국은 대중국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대미 관세를 125%에서 10%로 각각 낮추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양국 간 무역 긴장을 완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국 경제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의 완화로 인해 수출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경쟁력이 회복될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으로 인한 제조업 회복도 기대됩니다. 또한, 중국의 비관세 보복 조치 철회는 한국 기업의 대중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협상이 진전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서 우리나라도 곧 협상이 완료될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있습니다.현재, 제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미중 간 2차 관세 담판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한국의 방향성도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를 활용하여 통상 전략을 재정비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계속 진행중인데요 어떤 품목에 대해 그리고 어떤 것들을 협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자동차, 조선업 등 주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반도체 및 바이오의약품: 미국이 반도체와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이러한 조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한국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는 33조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조선업: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긴급 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업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확대와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일반 물품에 대하여도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관세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협상은 한국 경제와 주요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와 기업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전달 수출물량이 24%나 줄었다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달 수출물량이 24% 감소한 것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글로벌 수요 둔화, 주요 수출 품목의 단가 하락, 그리고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첫째, 세계 경제의 위축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의 경기 둔화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한국의 수출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주요 수출 품목의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이 수출물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둘째, 미국의 관세 정책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면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제품의 수출 감소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달 수출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글로벌 수요 회복과 주요 수출 품목의 경쟁력 강화가 수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