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의 전면적 관세 부과가 한국 내 수출입 물류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전면적인 관세 부과는 한국의 수출입 물류 비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1. 물류 비용 상승과 공급망 혼란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수출입 기업들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경우, 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와 함께 물류 비용 상승이 예상됩니다. 또한, 미국의 새로운 항만 정책으로 인해 외국산 선박에 대해 차량당 $150의 추가 비용이 부과되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해운업체들이 연간 최대 18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2. 공급망 재편과 수출 전략 다변화관세 부과로 인한 비용 상승은 기업들로 하여금 공급망을 재편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거나,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요합니다.3. 정부의 지원 정책 강화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물류비 지원 한도를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또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33조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통해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4. 국제 협력과 외교적 대응한국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통해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고위급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나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무역 질서를 유지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적인 견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5년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었습니다.이러한 관세 인하는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서,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회복되면, 한국의 중간재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중국산 제품의 국내 유입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해 중국산 제품이 한국 시장에 저가로 유입되는 현상이 있었으나, 이번 관세 인하로 이러한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은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으면서,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유연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모로 현재와 같은 시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카드로는 어떤게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위한 수입 확대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에너지 자원, 특히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프로판 등의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 확대는 미국의 무역적자 감소에 기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위급 통상 협상 및 외교 채널 활용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통상 협상과 외교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율을 낮추거나 면제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3. 통상 방어 기능 강화한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방어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의 조직을 개편하여 덤핑 조사 및 판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수입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4. 국제 공조 및 다자간 협력 강화한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무역 질서를 유지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적인 견제를 도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로스팅된 원두 수입 및 온라인 판매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로스팅된 커피 원두 수입 시 필요한 서류 및 인증 절차필수 서류:상업송장(INVOICE): 거래 금액 및 물품 정보를 명시한 문서포장명세서(PACKING LIST): 포장 단위 및 내용물 상세 정보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장(AWB): 운송 관련 서류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FTA 협정관세 적용 시 필요해외 제조업소 정보: 영문명 및 주소 등성분함량표 및 제조공정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검사 시 필요영문 라벨 이미지: 제품 정보 확인용사업자등록증 및 수입식품판매업 영업등록증: 수입식품검사 시 필요수입식품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 유형에는 정밀검사, 서류검사, 무작위검사 등이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통관 여부가 결정됩니다.2. 식품 안전 관련 규정 및 제품 라벨링 요건한글 표시사항: 수입 식품은 국내 유통 전에 한글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합니다. 표시사항에는 제품명, 원재료명, 내용량, 제조일자, 유통기한, 보관방법, 수입자명 및 주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라벨 부착 시기: 한글 라벨은 통관 전에 부착되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를 통과한 후에 국내 유통이 가능합니다.식품안전기준 준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 시 추가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3. 통관 절차 및 관세 또는 부가세 관련 정보통관 절차:보세창고 입고: 수입된 원두는 보세창고에 입고됩니다.한글 라벨 부착: 제품에 한글 표시사항을 부착합니다.수입식품검사 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식품검사를 신청합니다.세관 수입신고: 식품검사 합격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국내 반출: 수입신고 수리 후 제품을 국내로 반출합니다.관세율:볶은 커피(HSK 0901.21-0000): 기본관세율은 8%이며, FTA 협정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EU, 중국 등과의 FTA에 따라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VAT): 수입 시 과세가격(상품가격 + 운임 + 보험료 등)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4. 온라인 식품 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한 등록 및 인허가 요건수입식품판매업 영업등록: 수입 식품을 판매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식품판매업으로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통신판매업 신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이미 완료하신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도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등록이 필요합니다.위생교육 이수: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는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5. 그 외 기타 관련 법규나 준수사항해외 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해외 제조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등록된 경우,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기타 인증서: 제품에 따라 유기농 인증서, 방사능 검사 증명서, 할랄 인증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자료 보관 의무: 수입신고 관련 자료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 중국의 관세 유예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2025년 5월 12일,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9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주식 시장의 급등을 촉발시켰으며, 특히 기술주와 운송주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관세 유예는 기업들에게 단기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교역량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수출은 미국의 수입업체들이 재고를 보충하기 위해 수입을 재개하면서 단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미국의 소비자들은 수입 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박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번 합의는 일시적인 조치로, 근본적인 무역 갈등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구조와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으며,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재조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향후 90일간의 협상이 지속적인 무역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