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이 한국의 대미 투자 유치 전략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정책은 한국의 대미 투자 전략에 장기적으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 내 투자를 통해 관세 부담을 회피하고,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유치가 아니라 한국의 대미투자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4월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하며, 대부분의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약 60개국에 대해 추가적인 "상호관세"를 적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에 따라 25%의 상호관세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수출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응하여, 현대자동차는 미국 루이지애나에 58억 달러 규모의 철강 공장을 포함한 총 200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하는 등,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확대를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이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은 한국의 대미 투자 전략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변화와 고율 관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기업들의 장기적인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생산 확대가 단기적으로는 관세 회피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편,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로 인해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완화나 면제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투자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의 관세 유예 정책이 종료된 이후, 한국산 가전제품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 유예 정책이 2025년 7월 9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산 가전제품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탁기, 냉장고, TV 등 주요 가전제품이 최대 25%의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어, 현지 소비자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국 내 시장 점유율 감소도 우려됩니다.이러한 상황에서 LG전자와 삼성전자는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미국 테네시주 공장의 생산 비중을 확대하여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부품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완제품의 미국 내 생산만으로는 관세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결과적으로, 관세 유예 종료 이후 한국산 가전제품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제품 가격 조정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나 완화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이 영국과의 관세합의에 의할 때 우리나라의 합의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미 간의 관세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이며, 미국이 설정한 90일간의 관세 유예 기간이 7월 8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양국은 그 이전에 협상을 타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6월 3일 예정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협상 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선거 전까지 포괄적인 무역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실제 합의는 7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세율 자체입니다. 미국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해 25%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관세의 면제나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한국은 미국 내 생산 확대와 같은 상호 투자 협력을 통해 관세 완화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또한, 협상에서는 관세 외에도 통화 정책, 에너지 협력,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농산물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한 관세율보다 더 복잡한 협상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 수준에 따라 협상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 영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관세협상은 몇개국이나 타결했는지 우리나라의 전망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이후, 미국은 영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첫 번째 주요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번 협정은 영국산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일부 완화하고, 영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에탄올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국산 제품에는 여전히 10%의 기본 관세가 유지되어, 완전한 자유무역 협정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이후 공식적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영국이 유일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 57개국에 대해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국가들이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준비 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을 받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와 철강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국내 수입하는 전기제품의 샘플도 KC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은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판매나 사업 목적의 물품은 개인통관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KC 인증을 받기 위한 샘플 수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통관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통관을 통해 샘플을 수입하려 할 경우, 세관에서 자가사용 목적임을 입증해야 하며, 판매나 사업 목적이 의심될 경우 통관이 거부되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증목적이나 혹은 샘플들의 경우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업자통관 + 샘플로도 인증면제가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