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수출서류 수정후 포워더 전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베트남 수출 건에서 인보이스 품목명과 금액 오류를 발견하고 수출면허 정정 요청 후 정정 서류를 컨사이니(수취인)에게 전달하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 실무에서 포워더 서류 마감(B/L 발행) 후 정정된 인보이스를 전달한 경우, 통상적으로 수출 신고는 이미 완료된 상태라 세관에 정정 신고를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워더 마감 후 전달했더라도, B/L에 기재된 내용(화물 정보)이 실제 화물과 일치하고, 정정된 인보이스가 수입 통관에만 영향을 준다면 즉각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컨사이니 측에서 정정 서류를 기반으로 통관을 진행한다면 베트남 세관 요구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 점은 컨사이니와 협의해야 합니다. 수출 후 서류 정정은 「관세법」상 수출 신고 후 30일 내에 정정 신청이 가능하니, 월요일에 정정 면장가 발급된 후 포워더에 전달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 국민들한테 장점이 많을까요? 단점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 국민들에게 단점이 더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관세로 인해 미국 가구당 연간 약 $3,80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의류, 식료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소비재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소득 대비 지출 비중이 높아 이러한 물가 상승에 더욱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여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만약 이러한 전략이 빠르게 성과를 내어 관세가 철회된다면,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일부 만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관세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와 경제 성장 둔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 두드러지며,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이익을 가져올지는 불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Q. 공급망 차단등의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국제 분쟁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은 물류 비용 상승과 전반적인 물가 인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목 현상은 상품의 생산과 유통에 지연을 발생시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는 필연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원자재 부족과 운송 지연은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비용 증가는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어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은 공급망의 다각화와 지역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 시설을 여러 지역에 분산시켜 특정 지역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생산을 소비지와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여 운송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전략이 그 예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재고 관리와 수요 예측 능력 향상도 중요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인프라 투자를 통해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무역 장벽을 완화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Q. 국가 기술유츌이 되면 산업에 어느정도 타격을 입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술 유출 시 최대 15년 징역과 15억 원 벌금을 부과하고, 2025년 4월부터 국가핵심기술 지정 품목(반도체, AI 등)에 대한 수출 심사와 해외 이전 승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의 기술 자산을 보호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 기술을 지키면 시장 우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R&D 협력이나 해외 생산이 제약되면 단기적으로 비용 증가와 혁신 속도 저하가 우려됩니다.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에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기술 유출 방지 정책으로 외국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세우거나 합작 법인을 설립할 때 기술 이전 요구와 감시가 강화되면,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기술 보호가 철저하다는 인식이 강해지면 장기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가 늘어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정책의 세밀한 조정이 경쟁력과 투자 유치 간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폭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정부는 최근 광범위한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며, 이를 통해 자국민 경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를 '경제적 독립 선언'으로 표현하며, 미국이 더 이상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세 정책은 소비자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생산 시설을 둔 미국 기업들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세 부과가 실제로 미국 경제와 자국민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될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