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수출바우처 제도를 무역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 바우처 지원을 받고 계시지만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성과가 크지 않다면, 무역 실무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전략적인 초점 설정이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바우처는 컨설팅, 마케팅,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데, 우선 해외 시장 진출 컨설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장의 규제, 소비자 선호도, 경쟁 분석을 전문가와 함께 파악해 실질적인 진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EU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통관 요건과 관세 전략을 컨설팅받으면 바우처 한도(최대 1억 원 내외)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인증 취득에 집중하는 것도 성과를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수출 제품이 현지 인증(예: CE, FDA)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으니, 바우처로 인증 비용(평균 500만~2,000만 원)을 충당하면 통관 지연 문제를 줄이고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구제조치 유형별 실무 대응 전략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 제품에 반덤핑,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같은 무역 구제조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 무역 실무에서 각 유형에 맞춘 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덤핑은 저가 수출로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될 때 적용되므로, 수출 가격과 국내 판매 가격 데이터를 수집해 덤핑 마진이 없음을 입증하는 소명 논리를 준비하고, 조사 개시 후 30~60일 내 초기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이프가드는 수입 급증으로 피해가 발생할 때 발동되니, 수입 증가율과 산업 피해의 인과관계를 반박하며 90일 내 공청회 대응 일정을 세워야 합니다.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 혐의가 있을 때 부과되므로, 보조금 수령 내역과 그 목적을 투명하게 정리해 조사 초기(약 45일 내)에 소명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사전 대비와 협상이 핵심입니다. 반덤핑은 주요 시장(예: 미국 상무부)별 조사가 12~18개월 걸릴 수 있어, 변호사나 컨설턴트를 통해 현지 실사에 대비하고, 세이프가드는 WTO 규정상 긴급 조치 후 200일 내 재검토가 가능하니 이 시점을 활용해 논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상계관세는 보조금 규모를 최소화한 자료를 제출하며 초기 협상에서 부과액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즉, 부과를 피할수는 없고 가능한 금액을 줄이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ESG 기준 강화에 따라 무역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무는 어떻게 보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거래처가 ESG이행 실적을 요구하며 공급망 관리 항목이 늘고 있다면, 무역 실무에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탄소배출 관리로는 공급망 전 단계의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고, CDP나 ISO 14064 인증을 통해 배출량을 보고하며, 탄소중립 목표를 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노동 항목은 공급업체의 근로 조건을 감사하고,국제노동기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뒤 결과를 거래처에 제출하며, 필요 시 제3자 인증을 활용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투명 경영은 공급망 데이터 공개와 추적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원산지, 생산 이력을 실시간 공유하거나, GRI가이드라인에 따라 ESG 보고서를 작성해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디지털 무역 협정 참여 확대에 따른 무역 실무 변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저도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없어서 아래와 같이 검색글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한국이 DEPA(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에 참여하면서 전자서명, 데이터 이전, 플랫폼 중립성 같은 항목이 강조되며, 무역 실무에서 이를 뒷받침할 전산 시스템과 계약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산 시스템으로는 전자서명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디지털 인증 체계를 TMS나 ERP에 통합해 무역 서류(송장, B/L 등)를 전자화하여야 됩니다. 플랫폼 중립성을 준수하려면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해 특정 업체 의존도를 줄이고, 데이터 처리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모니터링 툴을 추가로 구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계약 방식에서는 기존 물리적 계약에서 디지털 계약으로 전환하며, DEPA 모듈 2(전자결제, 무역 촉진)에 따라 e-인보이싱과 e-결제 조항을 포함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해야 합니다. 데이터 이전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책임을 명시하고, 플랫폼 중립성을 위해 공급망 내 특정 기술 강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남아프리카 소국 레소토에 관세를 50% 부과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악관은 레소토가 미국 상품에 99%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상호관세"라는 명목으로 높은 관세를 매겼습니다. 레소토는 미국에 주로 다이아몬드와 섬유 제품을 수출하며 2024년 약 2억 370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레소토 GDP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트럼프는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킨다는 목표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관세가 잘못 부과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율 계산 방식(무역 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뒤 절반을 적용)이 비논리적이며, 레소토 같은 소규모 빈곤국을 과도하게 처벌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부과할때 얼마나 실무적으로 고려가 없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