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가장 필요한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을 듯 합니다.정부의 긴급 대응: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여 경제적 충격을 완화해야 합니다. 금융시장 안정화: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 안정 조치와 같은 거시경제 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등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연합뉴스산업 구조 조정: 기업들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구성을 통해 미국 관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관세 영향을 덜 받는 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보호: 정부는 주식시장 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정치적 안정: 국내 정치적 불안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국정 정상화와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정책 기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무역 실무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다변화된 시장 개척: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동남아시아, 유럽 등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공급망 재구성: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 시설을 미국 내로 이전하거나, 관세가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FTA 활용 극대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 무역 협정을 적극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정부의 지원책과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무역 관련 협상에 기업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합니다.리스크 관리 강화: 환율 변동, 무역 분쟁 등 외부 요인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다만 이러한 정책들보다 정부나 특정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미국정부와 협상이 더욱 중요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경제안보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무역 절차상 민감 품목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술 및 에너지와 같은 전략 품목의 수출입 통제 강화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무역 실무에서는 이러한 민감 품목에 대한 수출입 승인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국제 규범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첫째, 전략물자 식별 체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국제 수출통제 체제인 바세나르 체제와 국내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기반으로 전략물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최신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목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입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둘째, 수출입 승인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무역안보관리원을 통해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절차를 표준화하여 기업들이 준수해야 할 요건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승인 신청서의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셋째,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통제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국제 무역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정비가 이뤄지면 보다 전략물자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현재 일방적인 관세 전쟁 선포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와 국제적인 입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를 향한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와 국제적 위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광범위한 관세 부과로 인해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업 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소비 지출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JP모건은 이러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6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주요 교역국들의 보복 관세로 인해 미국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제 무역 질서에서 미국의 신뢰도와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할 때, 현재의 관세 전쟁은 미국의 경제적 패권을 약화시키고, 국제 무대에서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점진적으로 쇠퇴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 무대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협력적인 무역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고 하면 아이폰 가격도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국가 및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20% 관세에 추가로 34%의 관세가 부과되어 총 54%의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모든 수입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아이폰의 경우, 주로 중국에서 생산되므로 54%의 관세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아이폰 가격이 최대 43% 상승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아이폰 16 프로 맥스의 가격이 약 $2,300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현재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있으며, 인도 및 중국 공장에서 미리 생산된 재고를 미국으로 선적하여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세 협상 결과와 공급망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이에 주목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