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중계무역 중, 일부 재화가 한국에서 제조되어 수출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국내 제조사(C)에 대한 매입 거래 계산서 발급귀사(한국 법인)는 국내 제조사인 C로부터 가공 재화를 구매하였으므로, C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이는 해당 재화가 수출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영세율 적용을 위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C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근거가 되며, 귀사의 매입세액 공제에도 필요합니다.2. 수출 실적 증빙 및 회계 처리귀사는 A와 B 간의 중계무역 거래에서 C의 가공 재화가 포함된 복합 거래를 수행하셨습니다. 이 경우, 전체 거래 금액인 110달러 중 C의 가공 재화에 해당하는 10달러는 귀사의 직접 수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C로부터 수취한 영세율 세금계산서와 함께 해당 재화의 수출신고필증을 확보하셔야 하며, 이를 통해 수출 실적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C로부터의 매입을 '매입'으로, A에 대한 수출을 '수출매출'로 각각 기록하셔야 합니다.3. 주의사항 및 권장 사항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발급: C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수출신고필증 확보: C의 가공 재화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을 확보하여 수출 실적을 증빙하시기 바랍니다.회계 처리의 명확성: 매입과 수출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시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복잡한 중계무역 거래의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15프로 마진 계산할때 곱하기1.15 아닌 나누기를 뭘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마진 계산 시 곱셈이 아닌 나눗셈을 사용하는 이유는, 원하는 마진율을 기준으로 판매가를 역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원가에 원하는 마진율을 더해 판매가를 계산하는 경우 곱셈을 사용하지만, 반대로 원하는 마진율을 기준으로 판매가를 계산하려면 나눗셈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의 마진을 원한다면, 판매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판매가 = 원가 ÷ (1 - 마진율)즉, 원가가 100,000원이고 마진율이 15%라면, 판매가는 100,000 ÷ (1 - 0.15) = 117,647원이 됩니다. 이는 마진이 15%인 판매가를 계산하는 공식입니다.이러한 계산법은 마진율을 기준으로 판매가를 설정할 때 유용하며, 특히 세금이나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가격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에 자주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농산물 계절관세가 수입상과 국내 농가의 가격 협상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계절관세는 농산물의 수확기와 비수확기에 따라 관세율을 조정하여 국내 농가를 보호하고 수입 농산물의 시장 진입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수입 화주와 국내 농가 간의 가격 협상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첫째, 수확기에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수입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수입 화주는 국내 농가와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면, 비수확기에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수입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며, 수입 화주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둘째, 계절관세는 국내 농가의 가격 협상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확기에는 수입 농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며, 이는 국내 농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비수확기에는 수입 농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국내 농가의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셋째, 계절관세는 수입 화주와 국내 농가 간의 협상력 변화뿐만 아니라 전체 농산물 시장의 가격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계절관세의 조정은 수입 농산물의 시장 진입 시기와 가격을 조절하여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계절관세는 수입 화주와 국내 농가 간의 협상력뿐만 아니라 전체 농산물 시장의 안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디지털 무역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소유권 분쟁이 관세 부과 기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무역 데이터의 소유권 분쟁은 관세 부과 기준에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 평가, 데이터 흐름의 규제, 그리고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등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첫째, 디지털 상품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관세 당국은 해당 상품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거래 가격의 설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관세 수입의 변동성과 무역 분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둘째, 디지털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특정 국가에서 데이터의 저장 또는 처리 요구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지역화 정책은 디지털 무역의 흐름을 제한하고, 관세 부과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셋째,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는 국제 무역 협정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는 1998년부터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해왔으나, 일부 국가들은 이 유예 조치의 연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디지털 무역 데이터의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관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결론적으로, 디지털 무역 데이터의 소유권 분쟁은 관세 부과 기준의 재정립을 요구하며, 이는 국제 무역의 규범과 절차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준비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관 시 발생하는 환경규제 강화가 수입상품 포장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관 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수입 상품의 포장재 시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첫째,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된 친환경 포장재의 수요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포장 솔루션을 채택하는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과 재사용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포장재의 설계와 소재 선택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포장재의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셋째, 포장재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들은 포장재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포장재의 생산, 사용, 폐기 단계에서의 환경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이러한 변화는 포장재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성과 환경 책임을 중심으로 한 혁신과 재편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