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미국에서 관세를 올려도 한미 FTA로 큰 영향이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번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는 한미 FTA와는 별개의 정책으로, 기존에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하던 기업들도 면제되지 않고 동일하게 관세가 부과됩니다. 즉, 이 관세는 FTA에 따른 관세 우대 조치와 관계없이 정치적·전략적 판단에 따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성격의 보복성 또는 예외적 관세로 분류되며, 기존 FTA 체계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FTA 혜택을 받던 기업들도 이번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면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특히 이번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고율 관세 조치이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의 유무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도 미국 정부가 부과하는 특별 관세 대상에 포함되면 FTA 우대 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고율의 일반관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해는 단지 FT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의 관세가 전세계를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자국 중심의 고율 관세 정책을 펼치면서도 다른 나라에는 보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자국의 무역 우위와 협상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속내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라는 점을 활용해, “미국 시장에 접근하고 싶다면 조건을 따르라”는 식의 압박을 통해 상대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큽니다. 이 과정에서 보복이 이루어지면 갈등이 격화되고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상대국에는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또한 미국은 자신들의 관세 부과는 ‘정당한 보호조치’라고 주장하면서, 상대국의 보복관세는 ‘부당한 대응’으로 규정하려는 이중 잣대를 씁니다. 이는 국제 규범과 무역 질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려는 의도로, 사실상 ‘힘의 논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국제 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만들고, 결국 미국에도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부과를 하는데 미국에는 좋은 점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와 해외 기업에 대한 협상력 강화를 통해 이익을 볼 수 있는 전략입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 회복이나 무역 적자 개선을 목표로 내세우며 정치적인 지지층 결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일부 산업에서는 수입 대체 효과로 자국 기업에 호재가 되기도 하지만, 이는 제한적이고 단기적인 이점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장기적으로는 관세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기업의 원가 부담을 가중시켜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보복관세가 이어지면 미국 제품의 수출도 줄어들게 되어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함께 자국 경제에도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러한 불확실성과 장기적인 경기 위축 우려 때문이며, 실제로 글로벌 무역 질서에 대한 신뢰 훼손이 미국에게도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Q. 어제 발표된 관세는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는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인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해당 분야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아 큰 타격이 우려되며, 이는 관련 부품 산업과 협력 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이러한 수출 감소는 한국의 GDP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경제 분석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로 인해 GDP가 0.12% 감소할 수 있으며, 상호관세 전반으로는 약 0.206%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0%로 전망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오늘은 미국 관세로 세계가 난리입니다. 최근 믿음 주는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요즘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무역 상대국의 일방적인 정책 변화는 분명 큰 부담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세 한 번에 수출 구조 전체가 흔들리고, 불리한 협상 조건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니 실망감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기업들은 계획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정부 역시 단기 대응에 매달리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신뢰를 잃은 상대국과의 거래 자체에 회의가 들게 마련입니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일본과의 수출 규제 갈등이 완화되며 반도체 소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협력 복원이 이루어졌고, EU나 동남아 국가들과의 무역 협력이 오히려 강화되는 흐름도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이 전기차, 2차전지, 우주항공 등 미래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추가적으로 관세 정책이 나왔기에 빠르게 미국과 협상을 통하여 면제를 받거나 세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