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미국에서 관세를 전세계 여러나라에 부과했는데요. 관세방식의 논리가 이상한것 같은데요. 미국이 적자를 모두관세부과 하는것 같은데요. 상호관세 부과가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4월 2일부터 전 세계 여러 국가에 부과한 25% 관세는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라는 이름 아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각국의 대미 무역 장벽(관세, 비관세 장벽 등)을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로 상쇄하려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계산법을 보면, 미국은 특정 국가와의 무역 적자를 그 나라로부터의 수입액으로 나누고 이를 기준으로 관세율을 설정한 듯 보이지만, 백악관은 이를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으로 설명합니다. 즉, 적자 자체를 타겟팅하기보다는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유사한 수준을 맞추려는 의도가 더 큽니다.하지만 이 방식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직접적으로 줄일지는 의문입니다. 무역 적자는 관세로 단순히 해결되지 않고, 국내 저축률과 투자 수준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에 더 크게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관세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미국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보복 관세로 수출이 줄면 적자가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관세에서 다른 정치적인 협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제조사에서 이미 진행한 제품을, 제조사로부터 곧바로 수입하지 않고 유통사를 거쳐서 수입한 경우에 인증을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이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제조사(A)가 이미 국내 판매를 위한 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사로부터 직접 수입하지 않고 해외 유통사(C)를 거쳐 수입하더라도 귀사가 추가로 전파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의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는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진행하며, 인증이 완료된 제품은 누구나 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즉, 제조사(A)가 인증을 획득했다면, 그 인증은 제품 자체에 적용되며 수입 경로(직수입이든 유통사를 거치든)와 무관하게 유효합니다. 따라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다면 법적 문제 없이 판매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해당 제조자가 공표한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기재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호관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호관세율은 특정 국가가 자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맞춰, 미국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식은 각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이나 무역 장벽의 강도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공정한 대가"를 요구하겠다는 논리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가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긴다면, 미국도 그 나라의 자동차에 25%를 부과하겠다는 식입니다.하지만 실제 상호관세율 산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품목별 관세 체계가 다르고, WTO나 FTA 등 여러 국제협약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관세를 인상할 수 없는 제한도 존재합니다. 또한 트럼프식 계산은 관세뿐 아니라 보조금, 기술 규제,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하는 자체적인 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으로는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상호관세율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전략적 수단인 셈입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6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6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실제 관세율이 아닌 미국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계산한 '무역 장벽 지수'에 기반한 수치입니다. 이 계산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으로 나눈 값으로, 2024년 기준으로 약 67%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중국의 평균 관세율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계산 방식은 비관세 장벽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 행정부의 추정치에 불과합니다.실제로,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23%로 추정되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67%라는 수치는 정확한 관세율을 반영하지 않으며, 이러한 계산 방식은 국제 무역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는 관세로 무엇을 하려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 전쟁은 단순한 힘의 과시라기보다는, 자국의 산업 보호와 무역 적자 개선이라는 경제적 목표에서 출발합니다. 특히 미국은 제조업 쇠퇴와 무역수지 적자를 문제 삼으며, 자국 일자리 회복과 경제 자립을 내세워 고율 관세를 통해 수입을 줄이고 자국 내 생산을 늘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목적, 예를 들어 국내 여론 결집이나 강한 리더십 이미지 구축도 포함되면서, 관세는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전략 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셈입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서로 관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며, 기업 투자까지 위축돼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말씀처럼 다 같이 협력해 성장하면 좋겠지만, 국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적 이익을 우선시한 강경 정책이 앞서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