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오늘 미국에서 발포한 상호과세가 26%로 바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미국에 한국이나 기타 국가들이 부과하는 관세의 절반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사실상 이에 대한 관세출처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입맛에 맞게 계산된듯합니다. 아울러, 26%, 25%는 오타로 인하여 당초에 25%라고 발표되어 혼동이 생긴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특송 전문 관세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특송물품 통관이란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를 말하는 것일까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목록통관만을 뜻합니다.특송 전문 관세사는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를 하나요 ?-> 네 맞습니다. 목록통관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품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로 알고 있는데 관세사가 무슨 업무를 하나요 ?-> 이에 대하여 세관에 리스트에 대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일부 물품들은 요건이 있기에 이에 대한 핸들링도 병행합니다.특송물품 통관의 경우 수입자와 연락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특송 전문 관세사가 처리하는 것인가요 ?-> 보통은 운송업체와 연결이 되어 있기에 관세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에 상호 관세 적용으로 유럽쪽에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이 미국의 상호 관세에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미국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협상을 시도하거나 보복 관세를 추가로 올리는 강경 대응 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최근 발언을 보면, 보복에 나서면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경고가 있었기에 강경 대응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건 미국의 무역 정책 목표(무역 불균형 해소, 국내 산업 보호)와 맞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대응은 유럽의 조치 강도와 협상 여지에 달려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보복없이 일단 수용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만, 이에 대하여 정치적인 움직임으로 인하여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새로운 무역 장벽 유형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실무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비관세 장벽은 기술표준, 인증제도, 데이터 이동 제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 규범 중심의 형태로 복잡해지고 있어, 무역 실무에서는 단순한 관세 정보 외에도 각국의 법·제도 변화와 산업별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 내부적으로는 법무, 품질, IT, 해외영업 등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별 규제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외 진출 전에는 제품의 기술 기준 및 인증 요구사항을 사전에 검토해 설계·생산 단계에서부터 규제를 반영해야 하며, 규제 당국과의 협의나 시험인증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확인이 되면 가장 먼저 적용 전에 수출량을 최대화하시고 이를 우회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양자간 무역 협상 시 기업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대비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실무자는 정부의 양자 무역 협상 과정에서 자사 및 업계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현황, 수출입 규모, 경쟁국 대비 세율 차이, 산업 파급 효과 등을 사전에 정리해 두어야 하며, 특히 자사 품목이 포함될 경우 해당 품목이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또는 수입시 가격 안정 효과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기준의 경우 자사의 생산 구조와 부품 조달 경로를 반영해 현실적으로 충족 가능한 조건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가능하다면 완화된 기준을 제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록 기업은 협상 테이블에서 직접 권한을 갖지는 않지만, 정부의 업계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면 자사에 유리한 세율 인하, 원산지 조건, 유예기간 설정 등 현실적인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