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지식 재산권 문제가 발생한 경우 무역 통관 단계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는 관세청(Customs Service)이 지재권 침해 여부를 1차적으로 감시합니다. 관세청 산하 지식재산조사과가 주로 담당하며, 특허청(특허·상표 등록 관리) 및 법원과 협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절차에 따라 감시하고 있습니다.사전 등록 감시: 상표권자가 관세청에 지재권을 등록(예: 상표권 신고 시스템)하면, 세관이 수입품을 모니터링합니다.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제품이 감지되면 통관 보류(최대 30일)가 시작됩니다.침해 의심 신고: 상표권자가 직접 관세청에 침해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시 증거(상표 등록증, 침해 사례 등)를 제출하며,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수입품을 조사합니다.조사 및 판정: 관세청은 물품 샘플을 확인하고, 필요 시 특허청이나 전문가 의견을 받아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의심이 확인되면 통관이 정지되고, 수입자에게 소명 기회(10일 내)가 주어집니다.제재 조치: 침해로 확정되면 물품 압류, 폐기, 또는 반송이 결정됩니다.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침해 물품 수입은 금지되며, 수입자는 벌금(최대 1억 원)이나 민사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원재료 수입국을 다변화할 때 전략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의 다변화를 위하여는 아래의 사항들을 고려하여됩니다.비용 구조: 새로운 수입국의 원재료 단가, 관세율, 환율 변동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다변화하면 인건비는 낮아질 수 있지만, FTA 미적용 시 관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총 landed cost(운송비+세금 포함)를 비교해 경제성을 따져야 합니다.공급 안정성: 대체 국가의 생산 능력과 정치적 안정성을 점검하세요. 인도네시아 같은 신흥국은 가격 경쟁력이 있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공급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계약 조건: 장기 계약 가능 여부와 가격 변동 조정 조항을 확보하면 비용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 의존국 대비 최소 20~30% 물량을 다변화하며 단계적 전환을 추천합니다.운송 경로와 시간: 새로운 수입국의 항만(예: 하이퐁항 vs. 상하이항) 접근성과 운송 소요 시간(Lead Time)을 비교해야 합니다. 해상 운송이 늘면 리드 타임이 10~15일 늘어날 수 있으니 재고 관리 계획이 필요합니다.물류 인프라: 대체 국가의 항만 혼잡도, 내륙 운송(철도, 트럭) 효율성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태국은 물류 인프라가 좋아 소규모 다변화에 적합합니다.복합운송 활용: 단일 운송 대신 해상+철도(예: 중국-유럽 철도) 조합으로 리스크를 분산하고, 3PL 업체와 협력해 유연한 경로를 확보하면 안정성이 높아집니다.감사합니다
Q. 이중용도 품목 수출관리 고도화가 무역 실무에 미치는 실제 절차 변화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출하려는 기술성 장비가 이중용도 품목(별표 2) 또는 상황허가 대상 품목(별표 2의2)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KOSTI, www.yestrade.go.kr)에 품목 판정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 제품 사양서, 기술 자료, 최종 사용처 정보를 제출하며, 판정 결과에 따라 전략물자 또는 비전략물자로 분류됩니다.이중용도 품목으로 판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관계 행정기관(예: 방위사업청)에 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로는 수출계약서, 최종사용자 확인서(EUC, End-User Certificate), 기술 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대량파괴무기(WMD)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허가(Specific Permission)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며, 이는 수입자 및 사용 목적에 대한 상세 조사가 필요합니다. 관리가 강화되면 수출 거래 보고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을 통해 수출 후 30일 이내에 거래 내역(품목, 수량, 수입자 정보 등)을 보고해야 하며, 허가 면제 조건(예: 통합고시 제26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번 보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중개 거래나 재수출 시에도 별도 허가 및 보고가 추가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외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헷지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첫째, 선물환(Forward Contract)이 실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수출입 기업이 은행과 특정 환율(예: 3개월 후 1달러=1,350원)을 미리 약정해 결제 시점의 환율 변동 리스크를 고정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후 100만 달러를 받을 수출업체라면 지금 선물환 계약을 맺어 손익을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둘째, 통화옵션(Currency Option)도 큰 기업이나 변동성이 극심할 때 활용됩니다. 옵션은 환율이 불리해질 경우 손실을 제한하고 유리해지면 이익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달러가 1,400원을 넘으면 실행하는 풋옵션을 사두면 하락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보통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금융기업에 상품형태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Q. AI 기반 HS CODE 분류 자동화가 무역실무에 활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 코드 분류 자동화는 AI와 머신러닝(ML)을 활용해 제품 설명, 성분, 용도를 분석하고 적합한 코드를 매핑하는 방식으로 구현됩니다. 예를 들어, IBM의 Watson이나 SAP의 Ariba 같은 플랫폼은 자연어 처리(NLP)를 통해 상업 송장과 제품 사양서를 읽고, WCO HS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해 6단위 또는 10단위 코드를 제안합니다. 2024년 독일 세관은 AI 기반 분류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복잡한 전자제품무역 실무에서 실제 적용 가능성은 높지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데이터 품질이 중요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제품 설명의 정확성과 일관성에 의존하므로, 제조사나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정보가 표준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초기 학습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을 잘 인식하도록 훈련시키고, 초기에는 관세사나 전문가의 검토를 병행해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HS 코드 오류로 관세 포탈이나 통관 지연이 발생하면 기업이 책임지므로, 자동화 결과를 세관에 사전 확인 받는 프로세스를 연계하면 더욱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