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트럼프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관세정책을 펴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조치라기보다는 정치적, 전략적 목적을 가진 다층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발언 하나로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이유도 이러한 복합적인 배경에서 비롯됩니다.첫째,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Made in America"를 경제 및 국가 안보의 우선순위로 삼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해외로 이전한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그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기술 절취 등을 문제 삼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는 단순한 경제적 대응을 넘어,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셋째, 트럼프는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관세를 부과한 후, 이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여 무역 협정이나 기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접근은 시장에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주식시장의 급등락을 유발합니다.결론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경제적 보호주의, 중국 견제, 협상 전략 등 다양한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일부 산업을 보호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들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현장에서 자동 스캐닝 기술을 도입할 때 어떤 품목이나 프로세스에 우선 적용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 현장에서 자동 스캐닝 기술을 도입할 때, 출고 검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고가 품목, 다빈도 출고 품목, HS 코드 분류 과정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투자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가 품목들은 단일 오류로 인한 손실이 크므로, RFID 또는 3D 스캐닝으로 실시간 추적과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반도체 출고 시 스캐닝 기술을 적용해 오류율을 2%에서 0.5%로 줄였고, 손실 비용을 15% 절감했다고 합니다. HS 코드 분류는 관세율과 규제 준수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위한 최소한의 기초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프로세스와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데이터 통합과 현장 점검이 필요합니다. 고가 품목은 스캐닝 데이터와 ERP 시스템을 연계해 실시간 재고 추적을 구현하고, 다빈도 품목은 스캐너와 WMS(창고관리시스템)를 통합해 처리 속도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HS 코드 분류는 세관의 사후 검증(5년 내)을 대비해 스캔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세관 신고 오류를 줄여야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를 활용한 해외직구형 모역 모델을 설계할 떼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MFC)를 활용한 해외직구형 무역 모델을 설계할 때,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통관 절차 및 세율 적용: 해외직구 상품의 통관은 운송 수단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특히, 특송화물이나 우편물로 수입되는 경우 간이통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 운송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 수입 통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상품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므로, HS 코드를 정확히 분류하고 해당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반품 처리 시스템 구축: 해외직구의 특성상 반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반품 처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반품 시 재수입 통관 절차와 관련된 비용 및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품 상품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상태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 시 세관과 협의하여 반품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3. 재고 관리 및 물류 최적화: 도심 소형 창고를 활용하는 MFC 모델에서는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재고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고 수준을 최적화하고, 주문에 따른 빠른 피킹 및 포장 작업이 가능하도록 물류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합니다.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MFC 기반의 해외직구 무역 모델을 설계하면, 효율적인 운영과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철도운송 활성화 정책에 따라 어떤 조건에서 해상운송 대신 철도운송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단, 한국의 철도운송 활용은 국내 인프라 제약으로 제한적이며, 해외 환적을 통한 철도운송만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철도(코레일)는 부산~의정부 간 화물 운송이 90%를 차지하나, 유럽행 직통 노선은 없어 부산항에서 중국(칭다오) 또는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로 해상 환적 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또는 TCR(중국횡단철도)를 이용하여야 됩니다.유럽항 수출 시 철도운송 활성화 정책을 활용해 해상운송을 대체하려면, 운송 시간, 비용, 제약사항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철도운송은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유럽(로테르담, 함부르크)까지 약 18~22일 소요되며, 해상운송(35~40일)보다 40%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량제한은 컨테이너당 20~24톤(40피트 기준)으로, 해상운송(28~30톤)보다 엄격하며, 초과 시 추가 비용(톤당 5만 원)이나 분할 운송이 필요하다. 운송구간 허브는 중국(시안, 충칭), 러시아(모스크바), 폴란드(말라셰비체)가 주요 환적지로, 환적 1~2회로 지연(2~3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보험료 추가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OEM과 ODM 방식을 선택할 때 무역 담당자는 계약상 어떤 차이점과 리스크를 특히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과 ODM(주문자설계제조) 방식 선택 시, 무역 담당자는 계약상 차이점과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OEM은 발주자가 제품 설계와 사양을 제공하고 제조업체가 이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지식재산권(IPR)은 발주자에게 귀속되지만, 제조업체의 품질 관리 미흡으로 불량률 위험이 존재합니다. ODM은 제조업체가 설계부터 생산까지 담당하며, IPR 귀속이 모호해 발주자가 기술 유출이나 디자인 도용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DM의 품질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지만, 사양 불일치로 발주자가 최종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담당자는 제품 사양서(Spec Sheet)에 성능, 재료, 공차를 명확히 정의하고, 기술보호조항(NDA, 비밀유지계약)을 통해 IPR을 발주자 소유로 명시해야 하여야 됩니다.그리고 계약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품질보증 조건과 법적 대응 체계가 중요합니다. 품질보증 조건은 ODM 계약 시 제조업체의 설계 오류 책임과 불량품 처리 절차를 구체화해야 하며, OEM에서는 제조 공정 검증과 샘플 테스트 결과를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ODM의 IPR 분쟁 리스크는 계약서에 특허권 귀속과 제3자 사용 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한국특허정보원으로 사전 특허 조사를 진행해 사전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