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폭탄이 우리나라 경제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약 342억 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708억 달러)의 48%를 차지합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주도하는 이 시장에서 한국산 차량은 약 170만 대(현대차 85만 대, 기아 70만 대, 한국GM 15만 대 내외)를 미국에 판매하며, 이 중 60% 이상이 한국에서 생산됩니다. 25%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단가가 크게 올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미국 소비자 가격에는 관세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은 2024년 약 1,600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 이 중 50%인 800만 대가 수입차입니다. 한국, 멕시코, 일본, 캐나다, 독일 등이 주요 수출국인데, 25% 관세가 전면 적용되면 평균 차량 가격(약 5만 달러)에 1만 2,500달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딜러 협회(AIADA)는 관세로 인해 차량 가격이 3,000~1만 달러 오를 것으로 경고했고, 일부 모델(특히 수입 비중이 높은 SUV나 경트럭)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글로벌 기후 협정과 연계된 무역제한 조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첫째, 환경 규제 준수 강화가 필수입니다. 파리 협정 하에서 각국은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탄소 발자국 인증이나 친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제품 생산 공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ISO 14001 같은 환경경영 인증을 취득하거나 LCA(생애주기평가)를 통해 규제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EU의 CBAM은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의 배출 데이터를 사전에 준비해야 통관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둘째, 공급망 투명성 확보와 대체 전략이 필요합니다. 파리 협정 관련 무역제한은 원자재 조달부터 제조까지 전체 공급망의 환경 영향을 점검합니다. 기업은 공급업체와 협력해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거나, 기준 미달 지역 대신 규제를 준수하는 대체 공급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통관 지연에 대비해 주요 시장 근처에 비축 창고를 두거나 복합운송(해상+철도)을 활용해 물류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도 효과적이며, 이런 준비는 환경 기준 충족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연에도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감사합니다
Q. 컨테이너 적하 위치를 무역 운송 중 자동추적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첫째, RFID와 IoT 기반 추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야드 내 리더기를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IoT 센서를 결합하면 온도, 이동 경로 등 추가 정보도 수집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HID Global의 RFID 솔루션은 이미 글로벌 물류에서 활용 중입니다. 둘째, GPS와 AIS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PS 장치를 컨테이너에 장착해 위성으로 위치를 추적하거나, 선박의 자동식별시스템 데이터를 연계해 항만 도착 후 야드 내 이동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MSC 같은 선사는 스마트 컨테이너로 이런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셋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도 유용합니다. IBM Blockchain처럼 화물 이동 기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야드 내 위치를 포함한 전체 공급망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 관리 소프트웨어는 컨테이너 번호 입력만으로 실시간 추적을 제공하며, 야드 운영 시스템과 연동하면 정확한 적재 위치까지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역직구 무역 시 풀필먼트 규제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첫째, 수입국의 통관 및 세금 규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800달러 이하 소액 수입품에 관세 면제를 적용하지만, EU는 2021년부터 22유로 이하 면제 한도를 폐지하고 모든 수입품에 VAT를 부과합니다. 일본은 개인용 소량 수입 시 관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상업용으로 간주되면 세금이 붙습니다. 풀필먼트 센터에서 발송 전 각국 HS 코드와 세율을 맞춰 통관 지연이나 추가 비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제품 규제와 인증에 유의하세요. 화장품, 전자제품 등은 국가별 안전 기준이 달라 사전 인증 없이는 반송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셋째, 반품 및 소비자 보호법도 중요합니다. EU는 14일 내 무조건 반품 권리를 보장하며, 반품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계약에 명시해야 합니다. 반면, 미국은 주(state)마다 다르고, 아시아 국가들은 반품 정책이 느슨한 편이라 고객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풀필먼트 프로세스에 반품 절차를 명확히 반영하고,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통합운송계약 기반으로 무역 보험을 연동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통합운송계약(MTO Contract)을 명확히 정의하고 보험 연계를 포함한 조건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복합운송주선업자(MTO)가 해상, 항공, 육상 등 모든 구간을 책임지도록 하고, 보험 범위(화물 손실, 지연, 제3자 책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나 민간 보험사와 협의해 복합운송 전용 보험 상품(예: 단기수출보험, 화물운송보험)을 설계하고, MTO가 발행하는 복합운송선하증권에 보험 증권을 연계합니다. 이 과정에서 운송 경로별 위험 분석(예: 해상 폭풍, 항공 지연)을 공유해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조정합니다.다음으로, 시스템 통합과 문서 관리를 위해 창고관리시스템나 운송관리시스템)에 보험 데이터를 실시간 연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MTD, 상업 송장, 보험 증권을 디지털화하고, API를 활용해 운송 상태와 보험 청구를 한 플랫폼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