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태평양도서국-호주 안보협력 강화가 수산물 수출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피지와 솔로몬 제도와의 군사협력 확대가 수산시장 진출 시 비관세 장벽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일정 부분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협력의 성격과 협상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군사협력이 경제적 파트너십으로 확장되면 양국 간 신뢰가 높아져 무역 협정이나 FTA 체결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다만, 군사협력만으로 비관세 장벽이 즉각 완화되리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지와 솔로몬 제도는 자국 어민 보호와 환경 규제를 이유로 수입 수산물에 까다로운 인증(예: MSC 지속가능 인증)이나 쿼터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Q. 멕시코 신정부의 자원국유화 정책이 한국 기업 진출에 어떤 제약을 만들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현지 정부의 정책 목표가 중요합니다. 국유화는 자원 통제와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가 합작법인에 기대하는 경제적 기여도(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등)를 파악하고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급망 안정성과 시장 접근성이 변수로 작용합니다. 합작법인을 통해 안정적인 리튬 공급을 보장하고, 한국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면 관세 특혜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FTA 활용과 경쟁국 동향도 고려해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관세 정책에 있어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제품에 25% 추가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미국 내 자국 생산 제품의 가격이 40% 가까이 상승해 수입재보다 비싸게 형성된다면, 관세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3월 기준으로 미국 철강 산업이 공급 부족과 인건비,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자체 가격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산 열연강판 가격이 톤당 1,200달러로 올랐다면, 한국산 제품이 관세 포함 1,000달러(800달러 + 25%인 200달러)로 여전히 저렴해 경쟁력이 유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를 제품 가격에 반영해도 미국 바이어 입장에서는 수입재를 선택할 유인이 큽니다.따라서, 산업 전체의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한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경기침체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는 입장도 있기에 결국 트럼프의 정책 행방을 확인해봐야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예상되는 영향으로는 첫째, 글로벌 무역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중국(10~60%), 멕시코·캐나다(25%), 한국·EU(25% 자동차 관세) 등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비용이 상승해 교역이 위축됩니다. IMF는 2025년 글로벌 무역 성장률이 2.5%에서 1.8%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둘째, 공급망 혼란이 가중됩니다. 기업들이 관세를 피해 현지 생산으로 전환(예: 현대차의 미국 투자)하면서 기존 아시아 중심 공급망이 재편되고, 물류비와 생산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셋째,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물가를 체감하고, 이는 금리 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글로벌 경기 둔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현대자동차 미국 31조 투자는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대자동차가 미국에 31조 원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짓고 철강도 현지에서 생산한다는 결정은 우리나라 경제에 양면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요소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리스크도 존재합니다.우선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이 투자는 트럼프의 25% 관세 정책에 대응해 현대차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 감소를 방지하려는 전략입니다. 미국 내 생산으로 관세 부담이 줄면 현대차의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본사 수익으로 이어져 한국 경제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반면, 부정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 내 생산 물량이 줄면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이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울산이나 아산 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면 약 2만3만 명의 직접 고용과 수십만 명의 간접 고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강 생산의 미국 이전은 국내 철강업(현대제철 등)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