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현재 우리나라의 관세 영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비관세 장벽과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15%의 경우에에는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러한 유예에 대하여 약 3달이내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알루미늄, 철강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지연시키거나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 및 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성과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경제적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골드코인 관세 면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골드코인의 관세 면제 여부는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면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결정되며, 주요 조건은 자가 사용 목적과 물품 가격입니다. 골드코인은 화폐로 분류(HSK 7118.90-1000)되거나 귀금속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며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 발송 시 20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상업적 목적(재판매)이나 투자용으로 수입 시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관세(8%)와 부가세(10%)가 부과됩니다. 또한, 골드코인이 고가 귀금속으로 간주되면 세관의 엄격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매 송장, 거래 내역 등 자가 사용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예를 들자면, 세관은 골드코인의 통관 시 상업적 의도를 의심할 수 있어, 수입자가 자가 사용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부산세관에서 한 개인이 골드코인 2개(총 180달러)를 직구로 수입하며 자가 소장용임을 구매 영수증과 함께 증명해 면세를 받았으나, 동일인이 반복 수입 시 상업용으로 간주되어 관세를 부과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신고를 하고 솔직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자동차 개소세 환급, 실전에서 꼭 알아야 할 노하우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환급 대상은 정부의 개소세 인하 정책 시행 전에 차량을 구매한 경우로, 인하된 세율과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2월 28일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따라 개소세가 인하된 경우, 그 이전에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차량 등록증, 세금 납부 영수증, 환급 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환급이 거절되는 사례로는 신청 기한을 넘긴 경우, 서류 미비, 계좌 정보 오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환급 신청은 개소세 인하 정책 시행 후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계좌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환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라이센스 키 가산세, 면제될 수 있는 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라이센스 키(소프트웨어 사용권 등)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면제는 관세법 제38조의2(자진신고)와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정당한 사유로 판단됩니다. 면제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세관 적발 전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전액 면제 또는 최대 50% 감경, 2) 라이센스 키 가격 미신고가 세관의 불명확한 안내, 법률 오해 등 정당한 사유로 발생한 경우 면제, 3)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등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으면 감경 가능. 실무에서는 라이센스 키가 과세 대상인지 몰랐거나(예: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계약서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신고 누락된 경우가 흔하며, 이를 입증하려면 계약서, 송금 내역, 세관과의 사전 문의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하여 애매하다면 잠정신고, 확정신고를 함께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신고 가산세, 언제 어떻게 부과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국 관세법상 무신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세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벌칙성 세금입니다. 이는 관세법 제269조와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에 근거하며, 주로 납세자의 고의적 회피나 과실로 인해 발생합니다. 특히, 질문에서 언급된 보정 승인 건과 관련된 무신고 가산세는 수입자가 통관 후 세관의 보정 요구를 승인했음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무신고 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됩니다:완전 무신고: 수입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통관하거나, 세관에 전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예: 해외 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자가 사용이라 오해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보정 승인 후 미신고: 세관이 통관 후 과세가격, HS 코드, 원산지 등을 보정하도록 요구했으나, 납세자가 이를 승인했음에도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예: 세관이 과소신고를 적발해 보정 신고를 요청했으나, 납세자가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허위 신고로 간주되는 경우: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달라 세관이 이를 무신고로 판단한 경우(예: 원산지증명서 위조, 과세가격 허위 신고).기타 의무 위반: 관세법상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물품의 세액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무신고 가산세는 벌칙성 세금이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자진 신고:세관의 적발 전에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면제받거나 감경(최대 50%)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8조의2).예: 보정 기한 내 수정 신고를 완료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정당한 사유 입증:납세자가 고의·과실 없이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예: 세관의 잘못된 안내, 시스템 오류, 천재지변 등.사례: 2023년 부산세관에서 한 수입업체가 세관의 HS 코드 안내 오류로 보정 신고를 하지 못했음을 입증해 가산세를 면제받았다.성실 납세자 우대:관세청은 성실납세자(예: AEO 인증 기업)에게 가산세를 감경하거나, 사후 심사 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이의신청 또는 소송:부과 처분이 위법(예: 세관의 절차적 오류, 부당한 HS 코드 적용)이라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필요 서류: 신고서, 계약서, B/L, 원산지증명서, 세관 통지서 등.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