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세계무역기구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세계무역기구(WTO)는 국제 무역 규범을 정하고 회원국 간 분쟁을 조정하는 핵심 기구로, 그 조직 구성은 의사결정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WTO는 1995년 설립된 이래 현재 164개 회원국(2025년 3월 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구성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각료회의(Ministerial Conference)로, 2년마다 열리며 모든 회원국 대표가 참여해 주요 정책을 결정합니다. 일상 운영은 총회(General Council)가 담당하며,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와 무역 협상 및 규범 감독을 위한 무역정책검토기구(Trade Policy Review Body)로 세분화됩니다. 또한, 상품무역(GATT), 서비스무역(GATS), 지식재산권(TRIPS) 등 분야별 협상을 다루는 개별 위원회와 실무그룹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TO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인코텀즈라는 용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국제 무역 거래 조건을 뜻합니다. 이는 수출자와 수입자 간 비용, 위험, 책임이 어디까지 분담되는지 명확히 규정하는 표준화된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 FOB(Free on Board)는 화물이 선적항에서 배에 실릴 때까지 판매자가 책임지고, 이후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주요 용어로는 EXW, CIF, DAP 등이 있으며, 2020년 최신판(Incoterms 2020)이 현재 널리 사용됩니다.인코텀즈가 중요한 이유는 무역 거래에서 오해와 분쟁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마다 법률과 관습이 달라 비용 분담(운송비, 보험료 등)이나 위험 전가 시점이 모호할 수 있는데, 인코텀즈는 이를 명확히 해서 계약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무역의 약 99%가 INCOTERMS를 통하여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Q.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관세를 미국보다 4배를 부여한다는데 이말은 팩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오늘(2025년 3월 5일 기준) 뉴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한 발언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는 트럼프가 3월 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연설에서 한 주장인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실제로는 양국 간 대부분 품목에 관세가 면제되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과 FTA 협정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한국이 관세가 평균보다 4배나 높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기본관세율만을 비교하여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한국의 경우 기본관세가 8%이지만 미국은 보통 2% 내외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FTA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무관세로 통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트럼프는 이는 배제하고 기본관세에 대하여만 이야기한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는 무역협정을 맺었는데 관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한미 FTA(자유무역협정)는 2012년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에서 관세를 대폭 낮추거나 면제하며 안정적인 틀을 제공해왔습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거나 낮은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고,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면 협정에 명시된 절차(재협상, 중재 등)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작위로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높이려면 FTA를 위반하는 셈이 되어 법적·외교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다만, FTA가 쉽게 파기되지는 않더라도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협정 24.5조(종료条款)에 따르면, 어느 한쪽이 서면 통보 후 6개월 뒤 협정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를 강행할 경우, 한국은 즉각적인 관세 철폐 혜택을 잃고 WTO 기준 관세율(평균 3~4%, 품목별 최대 10% 이상 가능)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미국도 부담이 크기에 재협상으로 계속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