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글로벌 테크 기업의 영향력 확대가 한국의 디지털 무역 정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의 디지털 무역 정책은 국내 기업의 경쟁력 보호와 성장을 위해 전략적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먼저, 데이터 주권 강화를 통해 국내 기업이 구글(연간 매출 약 3,050억 달러)이나 아마존(약 5,750억 달러) 같은 거대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 데이터 국지화 법안을 강화하고, 클라우드 및 AI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반대로 이에 대하여 순응하고 이러한 플랫폼내에서 가능하면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플랫폼을 제공하지 못하니 이러한 플랫폼에서 뛰어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러한 플랫폼을 만들 여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기에 제조업, 이러한 콘텐츠 제조에 주력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친환경 선박 규제 강화에 따른 조선 산업의 수출 전략 변화는 어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조선 산업은 친환경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소, 암모니아, 메탄올 등 무탄소·저탄소 연료를 활용한 선박 기술을 고도화하며,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목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기업은 협력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조선 인력 8,000명 양성과 제조 공정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리는 계획이 진행 중이며, 이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베트남·브라질 등 신흥국 수요를 공략하며 수출 다변화를 꾀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유럽·미국 시장의 친환경 선박 수요를 충족시켜 약 5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전쟁에서 이득을 보는나라는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인상하며 무역전쟁을 시작한 이후,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에 10~15%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도 25% 맞대응 관세를 발표하며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미국, 중국, 캐나다 등 주요국의 서민들이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겪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은 연간 약 2조 5천억 달러, 중국은 5,820억 달러 규모의 수입에 영향을 받고 있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건 서민들이 맞습니다.반면, 관세 전쟁으로 이득을 보는 나라는 주로 미국과 중국의 대체 공급국 역할을 하는 국가들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전자제품과 의류 수출로, 브라질은 대두와 같은 농산물 수출로 혜택을 보고 있으며, 각각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거 2018~2019년 무역전쟁에서도 베트남은 GDP의 7.9%에 달하는 무역 이득을 얻었고,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도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 수출로 이익을 봤습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 주식, 관세 이슈 때문에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 주식이 관세 문제로 하락했다는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25%), 중국(10~60%)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서 비롯된 겁니다. 관세가 올라가면 수입품 가격이 비싸져서 미국 기업들이 물건을 만드는 데 비용이 더 들게 되고, 결국 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이나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철강, 반도체 같은 품목이 수입에 의존하는데,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은 연간 약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입 중이라 이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관세와 미국 기업 주가의 관계를 쉽게 보면, 관세가 기업의 ‘돈 버는 능력’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 품목으로는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연간 약 3천억 달러), 중국산 전자제품(약 4천억 달러)이 있어요. 이런 품목 비용이 오르면 기업 실적이 나빠질까 봐 주가가 떨어지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은 사재기로 인하여 이러한 지표가 생산자 물가 지수 등에 반영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도 미국제품을 많이 수입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뉴스를 말씀하신 걸로 보입니다. 중국이 미국 제품을 수입하는 이유는 자국에서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거나 품질 및 기술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에서 농산물, 에너지, 첨단 기술 제품 등을 수입하며, 2024년 기준으로 연간 약 5,820억 달러 규모의 상품을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로, 상호 의존성이 높은 관계를 보여줍니다.대표 품목으로는 대두, 옥수수,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대두는 중국의 식량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공기(보잉 등), 반도체, 의료기기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도 주요 수입 품목에 포함됩니다.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는 닭고기, 밀, 면화(15%), 콩, 돼지고기, 과일 등(10%)이 포함되며, 이는 미국 농업 분야를 겨냥한 보복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