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은 왜 여러 국가에 관세를 높이려고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없이는 자급자족으로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국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치적 목표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높은 관세로 수입품 가격을 올려 미국 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에게 성과를 보여주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는 첫 임기 때부터 강조했던 보호무역주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이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은 미국의 강력한 내수 시장과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나라들이 결국 미국과 거래를 끊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또한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지고, 첨단 기술 및 군사력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어, 경제적 압박을 감수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듯합니다.감사합니다
Q. 한국도 상호관세 조치를 취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안녕하십니까, 상사님. 현재 캐나다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맞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25% 관세에 대해 그대로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멕시코와 중국 역시 보복 관세를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도 주요 대미 수출국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확대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한국이 대응 차원에서 관세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예상됩니다. 현재 정부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기반으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려 하고, 직접적인 보복 관세보다는 협상과 외교를 통해 면제를 요청하거나 대미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것이며,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캐나다처럼 상황이 악화되면 상호 관세를 검토할 여지도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경제 관계 및 국내 산업 보호 필요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반발이 많은데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 관세 정책을 실시하면서 미국 내부에서도 기업들의 반발이 크고, 해당 국가들도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세가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관세 자체가 직접적 전쟁으로 이어질 확률은 낮으나, 상호 보복 조치와 경제적 긴장이 심화되며 국제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과거 트럼프 첫 임기 때도 유사한 관세 전쟁이 있었지만 물리적 충돌로 발전하지는 않았기에, 현재로서는 경제적 마찰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강도가 과거보다 강하고, 세계 경제가 둔화된 상태이기에 더 많은 반발이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는 누가 누구한테 어떻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한 나라의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물건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 관세는 수입하는 나라의 기업이나 개인이 내는 것으로, 중국 물건을 수입하는 미국 회사나 개인이 미국 정부에 관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득을 보는 측면에서는 관세를 부과한 나라, 즉 미국 정부가 세금 수입으로 재정적 이익을 얻고, 미국 내 기업들도 중국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 경쟁에서 유리해져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손해를 보는 측면에서는 관세로 인해 물건 가격이 상승하므로,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값을 지불하게 되고, 중국의 수출 기업들은 물건이 덜 팔려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