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강화되면서 한국 경제,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중국산 제품에 10%, 캐나다·멕시코산에 25% 관세가 추가 부과되고, 자동차와 반도체 같은 품목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의 경우 TSMC나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고, 자동차는 현대·기아차가 북미 수출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관세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과거 2018~2019년 미중 무역 분쟁 때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는데, 당시 기업들은 공급망을 동남아로 다변화하거나 현지 생산을 늘려 대응했어요.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이 더 복잡해진 지금은 실행 속도와 유연성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장기화되면 소비자 가격 상승은 피하기 어려울 거라 개인적으로는 물가 대비 저축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트럼프 정부의 의도일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책 제시는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해저도시 개발에 필요한 건설 자재의 무역 절차와 문제에서 고려해야 될점은 뭐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저도시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건설 자재 수출은 특수한 물류와 무역 절차를 요구합니다. 무역 절차에서는 먼저 수출 대상국의 수입 규제와 관세를 확인하고, 자재가 해저 환경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서(예: 품질 인증, 안전 기준)나 환경 규제 관련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HS 코드를 정확히 분류해 관세율과 규제 여부를 파악하고, 수출신고서,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같은 기본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FTA 활용 가능성도 검토하면 관세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물품의 특성마다 다르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면 보다 세부적으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스코틀랜드에서 한국으로 위스키 택배 보낼때 FTA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스코틀랜드에서 한국으로 위스키를 국제 택배로 보내는 경우, 맞습니다, 주류는 목록통관이 안 되고 정식 수입신고로 통관해야 하며 관세(20%), 주세(72%), 교육세(주세의 30%), 부가세(10%)가 부과돼 총 세율이 약 150% 수준입니다. 다행히 한국-영국 FTA가 적용 가능합니다. 영국(스코틀랜드 포함)이 FTA 협정국이라 위스키(HS 코드 2208.30)에 대해 협정 세율을 적용받으면 관세가 20%에서 0%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주세와 기타 세금은 그대로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FTA를 위하여는 FTA C/O가 필요한바 인보이스에 FTA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물품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발급이 가능하기에 영수증에 사인이 있다면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1000불이하의 경우에는 제출이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Q. 가상 국가와 연계된 디지털 무역 거래 시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법률이 없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공간에서도 해당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준거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리스크가 있거나 법적인 해결이 꾸준하게 필요할 사업이라면 리스크가 높기에 자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FBI와 CIA는 미국의 있는 기관으로 아는데요?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BI(연방수사국)와 CIA(중앙정보국)는 분명 미국 기관이지만 역할과 활동 범위에서 차이가 큽니다. FBI는 주로 국내 치안을 담당하며 연방법 위반 사건, 예를 들어 마약 밀매, 조직범죄, 테러, 사이버범죄 등을 수사합니다. 반면 CIA는 해외 정보 수집과 분석에 초점을 맞춰 외국 정부, 단체, 개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첩보 활동을 합니다. 쉽게 말해 FBI는 미국 안에서 법을 집행하고 범죄자를 잡는 경찰 같은 역할이고, CIA는 국외에서 비밀리에 정보를 모으는 스파이 같은 역할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FBI는 주로 국내, CIA는 해외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두 집단은 국가적으로 큰 사태가 있는 경우에는 공조를 한다고 하며, 대표적으로 911 테러때 이러한 공조를 하였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