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디지털 불멸 산업 관련 콘텐츠 수출시 저작권 보호 방안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불멸 기술을 활용한 개인 아바타 및 AI 기반 콘텐츠를 해외로 수출하려면 국가별 저작권 보호 기준과 무역 규정을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국제 저작권 조약 준수가 기본인데,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에 가입한 국가들(193개국, 2024년 기준)에서는 창작물의 저작권이 자동 보호되므로, 콘텐츠에 저작자명과 제작 연도를 명시해 초기 보호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시장인 미국(연간 디지털 콘텐츠 수입 약 1,500억 달러)과 EU에서는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및 EU 저작권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 관리(DRM) 기술을 적용해 무단 복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국별로 현지 법률 검토를 통해 추가 등록(예: 미국 저작권청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관세법이 아니라 저작권법, 디지털자산유통법 등에 따라서 결정되기에 해당 법에 대하여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수소비행기 부품을 해외로 수출할 때 필요한 인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소 비행기 제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해외 항공사에 공급하려면 안전성과 환경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인증이 필요합니다. 우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 또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 요구하는 항공 부품 인증(PMA, Parts Manufacturer Approval)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부품이 설계, 제작, 성능 면에서 항공 안전 기준을 준수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수소 연료 시스템의 경우 인화성, 내구성, 누출 방지 등 추가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또한, 수출 대상 국가의 수출 적합성 인증서(Export Certificate of Airworthiness)를 획득해야 하며, 이는 부품이 해당 국가의 항공 규정을 만족함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인증의 경우에는 제품별로 다르기에, 실제 거래시 바이어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애완동물 시장의 글로벌 확장에 따른 무역 고려사항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애완동물 용품과 사료를 해외로 수출할 때, 국가별 시장 문화는 수출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과 유럽(특히 독일, 영국)은 반려동물 인간화 트렌드가 강해 프리미엄 사료(2024년 시장 규모 약 1,266억 달러)와 친환경 용품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이 지역 바이어들은 품질 인증(예: USDA Organic)과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며,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등)을 통한 접근이 중요합니다. 반면, 일본은 소형견·노령견용 기능성 제품(연간 수출액 약 2,455만 달러) 선호도가 높고, 포장 디자인과 브랜드 스토리에 민감해 세심한 마케팅이 필요합니다.동남아(베트남, 태국 등)는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 중(2024년 약 8.4% 수출 비중)으로, 저렴한 가격대와 실용성을 강조한 제품이 경쟁력을 갖습니다. 현지 유통망(슈퍼마켓, 펫숍)과 전시회 참가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중국은 대도시 중심으로 고급 사료와 용품 수요가 늘고 있지만(2024년 수입액 약 8,402만 달러), 규제와 인증(예: GACC 등록)이 까다로워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즉, 국가별 소비자 선호와 유통 문화를 고려해 맞춤형 접근을 하시면 수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탄소국경제도가 무역 기업의 수출입 비용과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도입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제품의 무역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출입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탄소 배출량 보고가 필수인데, 이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문서화해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EU는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품목에 대해 연간 약 5억 톤 이상의 배출량을 관리하며 CBAM을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또한, ② 탄소 인증 및 저탄소 생산 전환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기술(예: 전기로 사용, 재생에너지 도입)을 도입하고, 이를 국제 인증기관에 증명해야 합니다. ③ 탄소 비용 부담도 고려해야 하는데, 2024년 기준 EU로 수출되는 철강(약 200억 달러 규모) 같은 고탄소 제품은 톤당 약 80~100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인보이스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 바이어와 첫 거래 시 수출 인보이스 작성은 정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보이스 내용이 부정확하면 바이어 측의 수입 신고가 지연되거나 결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필수 항목을 철저히 포함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보이스에는 ① 발행자 정보(회사명, 주소, 연락처), ② 수신자 정보(바이어 회사명, 주소), ③ 인보이스 번호와 발행일, ④ 상품 상세 내역(품목명, 수량, 단가, 총액), ⑤ 결제 조건(예: T/T, L/C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관세청이나 은행이 거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입니다.추가로, 국제 무역 관행에 따라 ⑥ HS 코드(관세 품목 분류 번호), ⑦ 원산지 정보(예: Made in Korea), ⑧ 배송 조건(Incoterms, 예: FOB, CIF), ⑨ 총 금액(USD 등 통화 명시)도 포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반도체 약 1,200억 달러, 자동차 약 700억 달러) 거래 시 이러한 항목이 빠지면 관세 계산이나 통관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