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전문가입니다.
Q. 해외 업체로부터 선결제 송금 받은 뒤 물건은 한국에서 건내 줄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출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엄밀히 말해 수출로 분류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출은 통상적으로 상품이 국경을 넘어 해외로 이동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번 경우는 제품이 한국 내에서 배송되고 사용되므로 물리적인 국경 이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법상 수출 신고 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해외 업체가 구매 주체이고 외화로 결제한다는 점에서 '외화 수취를 동반한 국내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 신고나 수출 관련 혜택(예: 부가세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국내 판매처럼 부가세를 부과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다른 사실관계까지 추가하여 세무사나 관세사와 상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 관세 정책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관세를 대폭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년 3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관세를 보면 중국산 제품에 추가 10%를 부과했고,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는 대부분 25%를 적용했으며, 일부 에너지 제품은 10%로 조정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라는 기존 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관세를 맞았고, EU에도 자동차나 의약품 같은 품목에 25% 관세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예전엔 몇 퍼센트 단위로 미세 조정하던 수준이 아니라, 이번엔 기본 10%에서 25%까지 대폭 인상돼서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흐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몇 센트" 올린 수준이 아니라 제품 가격 자체를 확 뛰게 만드는 규모라 반발도 크고 화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더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감사합니다
Q. 트럼프의 정책은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오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정책을 펴면 단기적으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거나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국이 이에 대해 보복관세로 대응하게 되면 미국의 수출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게다가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요즘 상황에서는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기업들도 원자재나 중간재 수입 비용 상승으로 생산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단순히 강경한 입장으로 밀어붙이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미국 역시 이러한 정책의 부메랑 효과를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면 수출, 수입이 전문인 기업 취업에 유리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자격사를 취득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일반 지원자들보다 경쟁력을 갖추기에 수출입 회사에 취업하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관세사의 자리는 보통 정해진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관세사들 사이에서 역량을 보일 수 있는 개인스펙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냉장물류를 이용한 신선식품 수출 시 무역 절차와 규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선식품의 경우에는 보통 국가마다 수입 시 수입검역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출 시 이에 대하여 검사를 받으셔야되며, 특히 운송에 신경을 쓰셔야됩니다.아울러, 이러한 물품들이 변질되는 경우 전부 폐기해야되는 등 재산적 손실이 심하기에 반드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